중국 부자들의 EU ‘황금 여권’ 취득 어려워지나

중국 부호들이 투자 이민 등의 방식으로 유럽연합(EU) 소속 회원국 시민권이나 영주권 등을 취득하는 것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EU는 심사 없이 투자 이민 등을 통해 외국인에게 시민권 등을 무분별하게 판매하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취득한 국적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6일 국정연설에서 “EU의 가치는 판매용 상품이 아니다”라며 “‘황금 여권’ 매매 등 법치 위반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2017∼2019년간 중국 부호 500여명이 EU 회원국인 지중해 섬나라 키프로스 국적을 취득했다는 최근 보도후 나왔다. 500여명의 부호 중엔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2020년 세계 최고 부자 순위에서 6위(재산 규모 203억달러)에 오른 아시아 최고 여성 갑부 양후이옌(39)도 포함돼 있다.

독일 비정부기구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2009∼2018년간 EU 회원국은 ‘황금 여권’ 제도를 통해 6000여명에게 시민권을 10만명에게 영주권을 발급했다.

이들은 대부분 키프로스, 몰타 등을 통해 시민권 등을 취득했다. 이들 국가는 비거주자 대상 시민권 발급 등에 대한 심사기준이 까다로운 편이 아니다. 키프로스는 거주하지 않아도 최소 220만유로(약 30억227만원)를 투자하면 시민권을 발급한다. 몰타는 65만유로를 기부하고, 정부가 승인한 주식 또는 채권에 15만유로를 투자한 뒤 35만유로의 부동산을 구입하면 최소 5년의 영주권 등을 받을 수 있다. 불가리아와 포르투갈 등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중이다. 이들 국가에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받으면 EU 회원국 27개국은 물론 전세계 170여개 국가를 무비자로 갈 수 있다. 중국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는 70여개국으로 케냐, 말라위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위원회는 시민권 발급시 보안, 자금 세탁, 탈세 및 부패 등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자주 제기했다”며 “EU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절차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