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지원과는 거리… 여론 눈치보다 결국 ‘누더기’

원칙없이 갈팡질팡한 추경
통신비, 선별 → 전국민 → 선별 오락가락
지원 대상서 빠진 중장년층 불만 커
돌봄비 지원도 초등생 이하서 확대
고등학생만 빠져 되레 차별 논란

“사회 통념상 지원 불가” 밝혔던
유흥주점·콜라텍도 200만원 지급
추석전 지급 위해 野의견 대폭 수용
“사회적 혼란만 부추겨” 지적 일어

합의문 발표하는 여야 여야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추경호 의원. 하상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그야말로 ‘누더기’가 됐다.

4차 추경의 기본 원칙인 ‘선별적·맞춤형 지원’ 방침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은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원안’은 16∼34세, 만 65세 이상으로 지원 대상이 조정됐다. 초등학생까지 지급하기로 했던 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됐다. 애초 정부가 사회 통념상 지원이 불가하다고 밝혔던 유흥주점과 콜라텍에도 ‘새희망자금’ 20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와 정치권이 ‘적자 국채’를 발행해가며 편성하는 추경 사업을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각 당의 이해관계와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여야의 추경 합의는 정부·여당이 목표한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야당과 이해단체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추석 전 지급을 위해서는 이날 국회 본회의 통과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야당과 이해단체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신속한 처리’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야당을 중심으로 전액 삭감 요구가 이어진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애초 9200억원 수준에서 5200억원을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 13세 이상 전 국민 지원 기준을 16∼34세, 65세 이상으로 축소하기로 하면서다. 고교생과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층과 고령층은 통신비를 지원하되, 이번 여야 합의에서 돌봄비 지원이 추가된 중학생(13∼15세)과 35∼64세 중장년층은 제외했다. 35세 이상 중장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입이 고정돼 있어 통신비 지원에서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실제 통신비 지출이 많은 30∼50대 중장년층에 대해 지원 방침을 취소하면서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애초 선별 지원 방침에서 13세 이상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원 대상을 두고 갈팡질팡하면서 사회적인 혼란을 부추긴 셈이다.

중학교 학령기 아동인 13∼15세에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을 지급하는 사업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애초 미취학 아동 1인 기준으로 20만원의 돌봄쿠폰을 지원하던 것을 4차 추경안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까지 확장키로 했다가 이번 여야 합의에서 중학생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코로나19 여파로 학교와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서 가중된 돌봄부담 완화가 목적이라면 고등학생은 왜 해당하지 않느냐는 형평성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고교까지 돌봄비 지원을 확대하기엔 돌봄이 영역 확장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중학생의 경우 돌봄비를 15만원으로 차등을 두었다는 것이 여야 설명이지만 역시 선별·맞춤형 지원 방침과는 거리가 있다.

매출액 규모나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 200만원을 주는 집합금지업종 중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무도장 운영업도 이번 합의문에 지원 대상으로 포함됐다. 정부는 애초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다단계가 아닌 경우), 10인 이상 학원까지 10개 시설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단란주점은 되고, 유흥주점은 안 되느냐’는 지적이 일었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이라는 단서를 달았으나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은 면할 수 없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신비 지원 정책 자체가 경제적 효과도 없고 선별 지원 방침에도 어긋나는 사업이며 집합금지업종 중 일부 업종에 차등을 주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았다”면서 “경제 논리는 뒷전이고 정치 논리나 목소리가 큰 사람의 주장이 경제 정책에 반영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날 여야 합의문에는 돌봄 사각지대에서 화재로 중화상을 입은 인천 초등학생 형제 사건을 계기로 사각지대 위기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과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등에 47억원을 편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종=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