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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尹총장 가족 성역 없는 수사해야”

입력 : 2020-09-21 22:24:01 수정 : 2020-09-21 22: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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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장모 주가조작 등 고발 사건
법사위 전체회의서 檢 수사 촉구
檢, 25일 고발인 조사 뒤 본격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를 다시 촉구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총장 부인 및 장모의 주가조작 의혹 고발사건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검찰 개혁은 결국 검찰이 자초한 것이고 검찰 불신도 검찰이 자초한 것이다.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경제정의, 사법정의 이런 것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을 지금 검찰 구성원들은 정말 뼈져리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도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대정부질문에서 윤 총장 가족과 관련한 수사에 대해 “수사 의지가 없다”고 말한 것을 포함해 2주 새 두 차례나 언급한 셈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되어 있는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은 크게 두 부류다. 윤 총장 장모인 최모씨와 10여년 전 법정다툼을 벌인 정모씨는 지난 2월 최씨와 윤 총장 부인 등을 소송사기죄 등으로 고발했다. 그는 윤 총장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또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 4월 윤 총장 부인을 주가조작과 사문서위조,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내용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포함됐다. 윤 총장 장모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중앙지검은 9월 인사 후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을 형사1부에서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 검찰 측은 인사이동과 직제개편 이후 내부 논의를 통해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중 정모씨 고발에 대한 수사가 먼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오는 25일 정씨에게 고발인 조사에 나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국장 등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고발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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