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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안 받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통신비 1조원 '공방'

입력 : 2020-09-11 18:14:04 수정 : 2020-09-12 11: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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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에 소액지원도 필요” vs 野 “효과 없는 포퓰리즘 정책”
‘통신비 2만원 지급’ 논란 심화
이낙연 “절박한 분들에게 작은 위안”
‘秋 아들 특혜’로 등돌린 민심 달래기 포석
주호영 “재정 어려운 상황… 제정신인가"
철저 심사… 한 푼의 세금도 새지 않게 할 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에 한목소리를 냈던 여야가 ‘만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안을 두고 입장이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이 통신비 지원 방안을 포함한 4차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침에 반발하고 있어 추경 통과 과정의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4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추경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 하루하루 절박한 분들에게 작은 위안이나마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소설 ‘해리포터 시리즈’로 유명한 영국의 스타작가 조앤 K 롤링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무일푼이었던 조앤 롤링은 영국 정부로부터 주 70파운드(12만원 상당)의 생활보조금으로 그나마 생계가 유지되자 소설가의 꿈을 키워갔다”며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도 주 12만원 사회안전망의 기적으로 탄생했다”고 말했다.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논란에 대해서는 ‘소액 지원이라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모든 추경이 그렇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속도가 생명이다. 가급적 추석 전 집행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한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도 빠른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만큼 다음주 추경 처리 절차에 함께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추경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저소득 위기가구에 집중적으로 지원된다. 심사 과정에서 그물망을 더 촘촘히 짜야 될 일은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오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의결한 뒤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통신비를 포함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등으로 등돌린 민심을 달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추경을 통한 통신비 지급안을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신비 2만원을 전 국민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1조원에 가까운 돈을 의미 없이 쓰는 것 같다”며 “추경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액제로 통신비가 늘지 않았음에도 돈을 효과 없이 붓는 것은 도덕적, 재정적 해이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며 “예결위 심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1조원에 가까운 돈을 통신사에 주겠다는 건데,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정신을 가지고 할 일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1∼3차 추경 예산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있는 가운데 통신비 지원 등이 포퓰리즘의 선심성 퍼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도 “통신비 2만원은 국민 개개인에게 자녀들 용돈 수준에도 못 미치는 돈이지만 국가 전체로는 1조원에 달한다”며 “정부가 애초 예산을 편성할 때 선별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포퓰리즘 정부의 본색이 드러났다.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여당과 협의에 임하되 철저히 심사해 한 푼의 세금도 새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당 대표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 의원들은 정부 편을 들고 나섰다.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안민석 의원은 “통신비 같은 경우 전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관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물론 부족하지만 안 받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배포한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번 통신비 지원은 1인당 이동통신 1회선에 대해 1개월 원칙으로 2만원이 정액 지원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원칙적으로 10월 요금 청구서에 반영되는 9월분 이동통신요금에서 2만원이 감면된다. 정부는 9월분 이동통신요금이 2만원이 안 될 경우 통신사와 협력해 다음 달로 이월하는 등 방식으로 최대 2만원 정액 감면을 추진키로 했다. 만 13세 이상 전 국민 중 이달 23일(잠정) 기준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이면 별도 신청 없이 2만원이 자동 감면된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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