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지급 논의보다 방역” vs 이재명 “30만원 준다고 나라 망하나”

‘재난지원금’ 놓고 대권경쟁 신경전
이낙연 “논란 벌이느라 힘쓰기보다는 방역 강화해 피해 최소화에 힘모아야”
이재명 “선별지급 땐 국민간 갈등 생겨… 경제위기일수록 재정 적극운용 필요”
광복절 집회와 코로나 연관성 놓고 여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공방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왼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막상 돈을 줘서 소비하러 다니면 코로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

“국민 1인당 30만원씩 준다고 나라가 망하겠어요?”(이재명 경기지사)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지사는 26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범위를 놓고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재난지원금 논의보다 ‘방역이 먼저’라는 이 의원과 ‘재난지원금=경제정책’이라는 이 지사의 ‘이슈선점’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정치권에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두 사람의 ‘대권경쟁 신경전’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 관련) 논란을 하느라 힘쓰기보다 방역을 더 강화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경제적 대처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지급 방식이나 대상 등에 대한 논란에 빠질 때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는 “소비가 너무 위축돼 있으니 그걸 살리자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막상 돈을 줘서 소비하러 많이 다닌다면 코로나는 어떻게 되겠느냐”며 ‘선 방역 후 논의’ 원칙을 내세웠다.

이 의원은 이 지사가 주장하는 ‘전 국민 지급’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드러냈다.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하자는 정부가 옳다고 생각한다”며 “(1차 재난지원금은)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뽑아내 그 돈으로 드렸지만 지금은 완전히 바닥이 났다. 재난지원금을 드린다면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곳간 지키기’도 훨씬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코로나19 확산 추이와 국가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선별지급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재확인한 것이다.

반면 이 지사는 소득수준에 따른 재난지원금 ‘선별지급론’에 대해 “국민 사이 갈등이 생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재난지원금은 경제위기 대응책이기에 세금을 많이 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며 “가난한 사람이라고 딱지를 붙여 돈을 주면 낙인 효과로 서러울 것이고 못 받는 사람 역시 화가 나며 국민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부채 비율이 40%를 조금 넘는 수준인데 국민 1인당 30만원씩 주면 0.8%포인트 늘어나는 데 불과하다. 그거 늘어난다고 무슨 나라가 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전대 모바일 투표 더불어민주당 대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는 29일 열리는 차기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선거에 모바일 투표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택트 전당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허정호 선임기자

이 지사는 그러면서 “경제위기일수록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된다고 본다. 국가가 재정여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돈 아끼자고 하면서 지금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게 진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논리적으로는 미래통합당이 하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단 준다고 하면 줄 수 있는 만큼에서 똑같이 나눠주면 되는 것 아니냐”며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연관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잠복기가 5일 정도라는데, 광화문 집회 직후 확진자가 발생했으면 10일 이전에 코로나19 감염이 됐다는 의미 아닌가”라며 “그것을 마냥 광화문 집회가 확진자를 양산하는 주범이라는 쪽으로 혹세무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정숙 의원도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이 코로나19를 전염시키기 위해 광장에 나왔겠냐”며 “이들이 왜 나왔는지, 국가 지도부가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광복절 집회 이후에도 방역 관련 사안들이 정치적으로 쟁점화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혹세무민이고 고의적인 방역 방해행위이며 공동체 파괴행위”라고 규탄했다.

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