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층 공공재건축 허용…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검토”

태릉CC 등 신규부지 발굴 통해 수도권에 13만 여 가구 추가 공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4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에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더불어민주당과 주택 공급 관련 당정 회의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기부채납과 규제 완화의 ‘맞교환’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인 500%까지 올려주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5년간 총 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현재 35층까지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 제한도 완화된다. 강남 한강변의 고밀 재건축 단지는 지금보다 15층이 더 높은 50층까지 건물을 지어 올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통해 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그리고 신규부지 개발에도 나서 현재 군(軍) 소유의 골프장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비롯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 유휴부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한다. 태릉CC 부지 1만 가구 등 이를 통해서 공급할 주택 물량은 총 3만3000가구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려 택지로 개발되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전경. 연합뉴스

이 외에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를 8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하는 등 기존에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4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물량의 경우 당초 3만가구로 예정됐으나 이를 다시 6만가구까지 2배 늘리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 발표가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호재로 인식돼 부동산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 가격상승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관계부처 합동 실가격 조사 등을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