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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새 전셋값 1억 '껑충'… 역풍 분 6·17 부동산 대책

입력 : 2020-07-07 07:00:00 수정 : 2020-07-07 07: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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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집값에 나는 전셋값 / 규제 강화 속 매물 잠김 심화 / 저금리로 월세·반전세 선호 / 서울 아파트 전셋값 0.22%↑ / 4년 9개월 만에 상승폭 최대 / 국민 절반이 “대책 효과 없다” / 국토·기재위 의원 30% ‘다주택’
정부가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인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5일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주택 매매시장의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세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6·17 대책 여파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면서 가을 이사철까지 겹치면 전세난이 불가피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KB부동산 리브온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마지막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0.22%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10월 넷째주 이후 4년9개월 만의 최대폭이다. 지역별로는 성북(0.94%)·서대문(0.46%)·송파(0.40%)·광진(0.39%)·동대문구(0.37%)의 상승률이 높았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통계에서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해 7월 첫째주 이후 53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세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엔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데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와중에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며 심화된 매물 잠김에 전세로 눈을 돌린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집주인들이 선뜻 전세를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저금리 시대에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흐름 속에서 6·17 대책 때문에 전세를 놓던 집에 다시 들어가는 집주인이 많아진 것도 영향을 끼쳤다. 재건축단지 2년 거주 의무, 주택담보대출 이후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등이 생기면서 전세 대신 실거주를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6·17 대책의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회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떨어지면서 문제 제기가 된 것 같다”면서 “이미 계약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이 하나의 연장선에 있다는 전제 아래 이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완책이 뭐가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론은 부정적이었다. 이날 공개된 리얼미터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6·17 부동산 후속조치에 대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49.1%에 달했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6.8%에 그쳤다.

지난 3일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 상가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날 참여연대는 부동산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고위공직자들 중 30% 이상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위·기재위 소속 56명 중엔 17명의 의원이, 국토부·기재부 고위 공직자 16명 중엔 5명이 다주택자였다.

 

박세준·박현준·박영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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