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견·싱글맘·미투… 경험 살린 법안들 ‘봇물’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 / 장애인보조견 인식개선안 발의 / 김미애는 자녀 돌봄 휴가 허용안 / 임오경, 체육계 성폭행 방지 나서

초선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에는 자신의 오랜 전문 분야 경험을 살린 것들이 많다.

안내견 ‘조이’와 함께 국회를 누비는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광고를 실시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안내견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해 이동권을 보장받는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했다.

여자핸드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영화 ‘우생순(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의 주인공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체육계 폭력·성폭력 등을 막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해 관행화된 폭력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임 의원은 2019년 불거진 체육계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체육계 인사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법안을 발의했다.

입양한 딸과 두 조카까지 세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 통합당 김미애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 부모에게 자녀 돌봄 휴가를 허용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에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에선 만 12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아동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한다.

지역구 맞춤형 법안을 내놓는 초선들도 있다. 서울 강남갑의 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지역구 아파트 민심을 겨냥해 1가구 1주택자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냈다. 1가구 1주택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가격이 오르더라도 처분하지 않는 이상 이익을 거둘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세종갑의 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행정수도 완성으로 국정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 역시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