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마지막 담판… 관건은 법사위원장

여야가 21대 국회 원구성을 위한 본회를 하루 앞둔 28일 국회의장 주재로 머리를 맞댄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한다. 박 의장은 지난 26일 예정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29일로 연기하면서 “무조건 본회의를 열겠다”며 주말 동안 여야의 협상을 촉구했다. 정부가 제출한 제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장 선출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미룰 수 없기에 데드라인을 정한 것이다.

협상 결과는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미 법사위원장직을 확보한 이상 추가 타협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사위 결정론에 근거하는 야당의 몽니는 원내 협상 전략이다”며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의 역할을 두고서 더는 원구성이 지연되지 않아야 한다. 모든 걸 책임지는 자세로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주 원내대표가 제안한 법사위원장을 전·후반기로 나눠 갖자는 안을 거부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양보 없이는 원구성 협상에 협조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통합당은 국회의장을 민주당에서 배출한 만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춰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는 논리를 펼쳐왔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2022년 대선 후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집권당이 갖자”는 김 원내대표의 제안을 거부했다. 다음 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발족과 공수처장 임명, 여권의 검찰·법원 압박 등을 고려했을 때 통합당은 최소한 전반기에 법사위원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오후 회동에서 절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박 의장은 29일 본회의에서 상임위 구성을 위한 12개 상임위원장과 위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혹은 예결특위만 구성해 상임위 심사를 건너뛰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창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