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시 뒤집는 추미애… 수족 쳐내며 노골적 ‘힘빼기’

법무부, ‘검언유착 의혹’ 한동훈 검사장 감찰 파장 / 채동욱 前 총장 외 전례 없는 조치 / 당시 채, 감찰지시 직후 사의 표명 / 尹 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무력화 / ‘한명숙 사건’ 감찰 불협화음 재현 / 장관, 巨與 요구 부응 지적 나와 / “총장 존재감 안 보여” 리더십 흔들

검찰청 순회 때 한동훈 만나는 尹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지난 2월13일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지방검찰청을 찾아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인사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협력하라”고 당부했지만 검찰을 향한 법무부의 공격은 오히려 매서워지고 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이 검찰에 내린 지시를 뒤엎고 재지시를 내리는 일이 반복되면서 검찰총장의 입지가 좁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법조계는 추 장관이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업무배제·감찰 지시를 한 것은 윤 총장을 향한 노골적인 압박이라고 분석한다. 한 검사장은 윤 총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핵심 보직인 3차장을 지낸 뒤 윤 총장의 취임과 함께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영전한 ‘윤석열 사단’의 핵심 인물이다.

법무부가 검사장을 직접 감찰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데다 그 대상이 한 검사장이라는 점에 눈길이 쏠린다.

법무부의 단독 감찰을 받은 인물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2013년 9월 채 전 총장의 혼외자 논란이 제기되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감찰을 지시했다. 채 전 총장은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그 외 감찰은 법무부와 대검이 함께 진행하거나 대검이 맡아왔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봉투 만찬사건’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이 동시에 진행했고,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뇌물 의혹이나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 스폰서 비리는 대검에서 감찰했다.

윤 총장이 검찰에 내린 지시를 추 장관이 다시 지시하는 상황도 재연되고 있다. 윤 총장은 앞서 한 검사장이 연루된 의혹을 살펴볼 ‘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며 윤 총장의 의도를 꺾어놨다.

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위증 강요 의혹과 관련해서도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맡겼지만, 추 장관은 이를 대검 감찰부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추 장관이 윤 총장을 향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왔다.

법무부가 거대해진 여권의 압력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동안 여권에서는 한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과 직위해제를 요구해 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내에서 감찰권을 갖고 다툼이 생겼을 때는 법무부가 직접 감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입건된 검사장에 대한 직위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역시 “범죄를 저지른 상당한 의심을 받는 검사장인 이상 직위해제하거나 직무배제를 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불협화음에 문 대통령은 22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협력을 당부했지만 추 장관은 24일 윤 총장을 겨냥해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부리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윤 총장은 아무런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하명수사와 관련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정도로 기세가 등등했던 윤석열 검찰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1·8인사로 윤 총장의 수족이 잘려나갔고 공룡 여권이 탄생해서인지 검찰총장의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공청회에서 축사를 통해 “공수처법 제정은 도입 논의 20여년 만에 그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형사사법체계의 구조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공수처 출범에 역량을 집중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권한에 걸맞도록 운영 과정에서도 민주적 통제시스템이 구현돼야 하고, 인권 친화적 수사 방식이 고민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필재·김청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