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논란에 靑, “정규직-비정규직 간 공정성도 중요”

일자리수석, 방송서 ‘해명’… 논란 더 키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사 정규직 1400명보다 많은 1900여명의 보안검색 요원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힌 뒤 거센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공정성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제로(0)’ 방침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인천공항공사의 이번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온라인 공간에선 청와대의 이런 입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12일 인천국제공항 4층 CIP 라운지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4일 저녁 JTBC뉴스에 출연해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황 수석은 “(인천공항공사의 이번 결정은) 구의역 김군 사고나 서부발전 김용균 노동자처럼 비정규직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인천공항공사의 이번 결정이 2017년 5월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에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한 뒤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이 협의해 같은 해 12월 1차로 합의한 정규직 전환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와 비정규직 노조는 2017년 12월26일 1만여명의 비정규직 중 ‘생명·안전을 다루는 업무’ 분야의 3000여명을 공사가 직접 고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번에 공사 측이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밝힌 1902명은 이 3000명 중 일부라는 게 황 수석의 설명이다. 황 수석은 문 대통령이 인천공항에 방문한 2017년 5월12일을 기준으로 이전 입사자는 ‘서류-인성검사-적격검사-면접’ 전형을, 이후 입사자는 공개채용 형태의 경쟁을 통해 정규직 전환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기준의 변경 여부에도 선을 그었다. 5월12일 이전 입사자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분석이 나오자 이후 입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이달 말 보안검색 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전환해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3일 공사 앞에서 노조원들이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정규직노조 제공

황 수석은 “5월12일 이전 입사자는 정규직 전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입사한 것이 아니고, 이후 입사자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알고 들어온 것”이라며 “(5월12일) 이후 입사자들이 아쉬울 수 있으나 2017년에 세운 기준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6년 2만1000명이던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 채용자가 2019년에는 3만3000명으로 늘었는데, 이는 비정규직으로 뽑았을 자리 상당수를 정규직으로 뽑은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이번 결정을 설명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면 정부의 잘못”이라며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해도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달 말 보안검색 요원 1902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당초 공사는 보안검색 요원들을 공사 자회사의 정규직 직원으로 우선 채용한 뒤 법률을 정비해 직접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보안검색 요원들이 문 대통령의 정규직 전환 약속을 내세우며 직접 고용을 촉구했고, 이에 공사 측은 법률 검토를 거쳐 보안검색 요원들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발표 뒤 기존 공사 직원들과 당사자인 보안검색 요원들,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다른 비정규직들, 다른 공사의 보안검색 요원들, 취업준비생들이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취업준비생이 많은 청년층에서 거센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공정성’에 반한다는 분노다. 한 공기업 취업준비생 카페에는 그동안 인천공항공사에 들어가기 위해 했던 노력과 함께 허탈감을 드러내는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공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멈춰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이틀도 채 지나지 않아 답변기준(참여인원 20만명)을 넘겼다.

이날 황 수석의 발언에 대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련 기사 댓글란 등에서는 “정규직-비정규직 간 공정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거나 “정규직이 되기 위해 그동안 노력한 게 허사가 되는 것 같아 화가 나는 건데 (인천공항공사의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고 있다”, “설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공정성이 훼손되는 걸 막아 달라는 얘기”라는 등의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의 이번 결정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으로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방침을 향한 비판 여론이 한층 고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