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달래기도 소용없어…‘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고비

靑, 새벽 NSC 긴급소집 / 北 거친 언사 최대한 반응 자제 / 대북전단 엄정대응 유화신호도 / 연일 경고장…남북 새국면 판단 / 北 무력도발 가능성까지 염두 / 韓 지렛대로 美 압박용 관측도 / 15일 文대통령 입장이 가늠자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갈림길에 섰다.

북한이 12일 장금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 명의로, 13일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명의로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자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개최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북한의 대남 위협 수위가 높아가면서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프로세스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14일 서울 세종대로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이재문 기자

북한이 2018년 4월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과 9월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으로 요약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위험이 생겼다는 위기의식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14일 0시를 조금 넘긴 시간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거와 군사행동에 나설 것을 시사한 김 제1부부장의 발언이 나온 지 3시간여 만이었다. 그간 북한의 거친 언사에도 청와대 차원의 대응은 신중 모드였다. 통일부 등 정부부처가 “남북 간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 선에서 그치고, 청와대는 “통일부에서 입장을 표명했다”며 사안에 다소 거리를 뒀다.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11일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할 당시만 해도 청와대 안팎에선 현 상황에서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유화적 신호를 보냈다는 분석도 있었다.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연합뉴스

이번 NSC 개최는 청와대의 북한 상황 인식이 그만큼 엄중해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제1부부장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철거와 군사행동까지 거론함에 따라 청와대는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날 NSC 회의에는 고정 참석자가 아닌 박한기 합참의장이 참석, 북한의 군사행동 위협에 대한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무력 도발 상황이다. 남북 군사합의는 물거품이 되고 북·미 간에 진행된 북한의 비핵화 협상도 좌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대북 화해 정책에 대한 국내 여론 악화도 향후 문재인정부의 대북 화해 정책에 부담이 된다.

동시에 청와대는 북한이 미국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우리 정부를 지렛대로 활용하는 상황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 취임 초기에도 북한이 무력시위를 벌이며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지만 남북 정상 간의 극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위기국면이 해소됐다는 점에서다. 북한이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북한이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뜻이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15일 개최되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날은 6·15 남북정상회담 20주년이다.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남북관계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남과 북은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기존의 남북 간 합의 준수 기조를 재확인했다. 통일부는 그러면서도 전날 김 제1부부장의 담화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다”고 분명한 우려를 표했다.

국방부도 이날 모든 상황에 대비해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엄중해지는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내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대비태세 점검 및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도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 예고와 함께 당분간 미국과 대화에도 나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드러내면서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촉진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도 난관이 예상돼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박현준·백소용·박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