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액션플랜’…북, 개성공단 철거·군사합의까지 깨나

또 ‘벼랑끝 전술’로 對南 압박 강화 / 김여정 경고 닷새 만에 실제 행동으로 / 조선중앙통신 “통신선 차단은 첫 단계” / 北, 남한 때리기로 내부 결속 측면도 / 南 대응조치 보며 압박 수위 높일 듯

북한이 9일 남북 간 모든 연락채널을 2년5개월 만에 단절하며 ‘단계별 대적사업’을 거론, 대적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이번 조치가 단계별 대적사업계획의 첫 단계라고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남북관계 어디로… 북한은 9일 예고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전화 통화 및 군 통신선을 통한 정기 통화 등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을 차단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 남단의 모습. 파주=하상윤 기자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북한이 언급한 대적사업은 과거 냉전시대 대남사업으로 회귀하겠다는 의미”라면서 “기본적으로 교류협력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남공작 내지 통일전선사업을 활성화해 남한을 전복 또는 타도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공개 장소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남한을 적으로 간주하는 사상교육을 시작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며 “말폭탄일 가능성은 낮고, 우리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상황을 이전으로 되돌리기 어렵다. 개성공단을 철거한 뒤 후방에 있던 군부대를 전진배치하고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과거 냉전시대의 남북 대치상황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미 김 부부장이 앞서 거론했던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까지 실행될지 주목된다.

불통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공동연락사무소의 ‘남북직통전화’. 세계일보 자료사진

남북 간 연락채널은 과거에도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단절과 복원이 반복돼 왔다. 12년 새 5번째다. 북한은 2016년 2월 남측이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하자 판문점 연락채널과 군 통신선을 차단했다. 이후 1년11개월 만인 2018년 1월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로 복원됐다.

박근혜정부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에도 북한의 일방적 선언으로 판문점 연락이 중단됐다가 석달 만에 복원된 적이 있다.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980년 9월 북한이 남북 총리회담 실무접촉 중단을 선언하며 직통전화를 끊었다가 적십자 실무접촉이 재개되면서 1984년 9월 4년 만에 재개하는 등 연락채널 단절과 복원을 반복해왔다.

박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