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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구성 마감 하루 앞두고 담판 벌였지만… 끝내 무성과

입력 : 2020-06-08 06:00:00 수정 : 2020-06-08 11: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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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실서 이견 조율… 결론 못 내/ 법사위원장 확보 놓고 날선 공방 벌여/ 주호영 “與, 다 가져가겠다 해 결렬/ 동의하면 상임위장 11대 7 제의도”/ 8일 본회의 공지… 단독 처리 태세/ 朴의장 “나는 4일부로 당적이 없다/ 여야 편들 생각 없어… 기준은 국민”

여야가 21대 국회 원구성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7일 막판 담판을 벌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날 오후 5시 국회의장실에서 마주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시간가량 원구성과 관련한 양측의 입장을 교환했다. 박 의장의 중재는 지난 5일 취임 후 가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통합당 의원들은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자신들의 입장이 수용되지 않은 데 대한 항의표시로 박 의장을 선출하는 투표가 실시되기 직전 국회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반쪽 개원’ 끝에 선출된 박 의장으로서는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마저 통합당이 빠진 상태에서 이뤄질 경우 파행 국회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원구성 협상회동을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는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양측 모두 법안 통과 과정의 ‘수문장’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을 결코 내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박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8일 정오까지 양측에 상임위 선임 요청안 제출을 요구하며 강하게 압박했다.

민주당은 ‘177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얻은 만큼 법사위원장 확보를 통해 향후 입법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활용한 야당의 ‘발목잡기’ 가능성을 원천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통합당은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기 위해 의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법사위가 제일 문제였다”며 “우리는 무조건 줄 수 없다는 것이고, 저기(민주당)는 무조건 가져가겠다고 해 진전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를 (민주당이) 가져가고, 그것에 동의하면 (상임위원장 여야 비율을) 11대7로 해주겠다. 동의를 못하면 우리가(민주당이) 확 가져오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친 뒤 관계자와의 대화에서 “최악의 원내대표”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시급한 만큼 이번주까지는 원구성 작업을 마쳐야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협상이 난항을 겪자 단독으로라도 상임위 구성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날 민주당은 오는 8일 오후 예정대로 본회의를 연다고 알리고 의원총회 소집을 공지했다. 또 같은 날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지역간담회 일정을 취소하는 등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18개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는 상황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18대 0’ 시나리오는 여권에도 부담이다. 상임위원장 강행을 계기로 21대 국회가 시작부터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굴러가게 되면 여권 전체가 ‘독선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 민주당이 절대 과반을 차지한 현 의석 구도하에서는 통합당 참여 없이도 정의당 등 범여 정당과 함께 모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서로 다른 곳 보는 여야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21대 국회 원구성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왼쪽),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고 있다. 뉴시스

의회주의자를 자처해온 박 의장이 이런 상황을 방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박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나는 지난 4일부로 당적이 없다. 대화와 소통, 타협의 원칙으로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운영하겠다”며 “여도 야도 편들 생각이 없고, 내 기준은 오로지 국익과 국민”이라고 말했다고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이 전했다. 한 수석은 8일 본회의 소집 여부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 의장이 여야 협상 상황을 본 이후에 결정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오후 회동을 마친 뒤 여야 원내대표 등과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대화를 이어나갔다.

 

김민순·곽은산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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