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를 위한 반대 안 할 것"…경제 정책대안 쏟아낸 김종인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경제 정책대안을 본격적으로 쏟아내기 시작했다. 케이(K)헬스케어를 국가브랜드화하고 리쇼어링 파격 지원, 데이터청 설립, 플랫폼 선도 국가 구축, 자영업자를 희생시키는 방역 방식 개선 등에 나선 뒤, 나아가 기본소득제도도 검토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의 공황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고, 일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전례 없는 대변혁기에 우리가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전에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에 없던 비상한 각오로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래야 국민의 안정과 사회공동체를 방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이 사태가 종료되면 우리나라가 신흥 강자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속적 포용 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를 확립하고 보건 의료 체제를 재정립하며 4차산업 혁명을 위한 여건 조성에 나서며, 아울러 이로 인해 파생될 기본소득문제를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린 것이다.

그는 "국가 혁신, 경제 성장에 도움되는 예산을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코로나19사태로 앞으로 10년간 일어날 사회 변화가 몇달 새 일어나고 있는 만큼, 시간이 별로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이상 하지 않겠다"며 "국가의 발전, 국민의 안녕을 위한 일은 적극적으로 여당과 협력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정책대안과 국가 경제성장을 위한 로드맵을 작심한 듯 쏟아냈다.

그는 "지금까지 개별 위주였던 케이(K) 팝, 케이 뷰티에서 국가 브랜드로 케이헬스케어를 정립할 절호의 기회"라며 "케이헬스케어를 수출해 어려운 경제를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도 말한 비대면 진료를 포함해 디지털 뉴딜 입법활동을 적극 독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오른쪽)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그는 또 방역 성공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희생 위에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경제정상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코로나19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일단 성공하는 걸로 보이지만, 언제까지 방역 성공만 자랑하고 있을 순 없다"고 했다. 이어 "방역성공의 대가로 자영업 소상공인이 비상사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제는 경제가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경제는 심리다, 국민 심리 방역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에게 너무 과도한 코로나 공포가 조성돼서 경제활동 자체가 위축되는 걸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확진자 한 명이 다녀갔다고 업장을 폐쇄해서 자영업자를 폐업으로 몰고가는 것은 국민생존이 달린 문제임을 잘 살펴 봐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또 쿠팡 물류센에서 벌어진 감염사태 관련, "(감염자) 본인은 아파도 안쉬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은 쉬면 월급은 누가주느냐, 우리가 공무원이냐고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을 쉽게 생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며 "리쇼어링(해외로 진출한 제조업 기업의 국내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그렇게 되면 결국 플랫폼 노동자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므로, 이들의 처우개선과 4대보험 문제가 의제화할 것"이라며 "플랫폼 선도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민간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장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가 곧 돈이다, 데이터가 원유보다 비싼 시대"라고 강조하면서 "데이터를 넘치게 해야 하고, 민간이 데이터에 자유롭게 접촉하면서 데이터 비즈니스모델을 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데이터청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데이터센터들이 에너지를 사용할 경우 원전 없이도 에너지가 충분한지 따져봐야 할 일"이라면서 탈원전 재검토 필요성도 지적했다.

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