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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성장만은 막겠다'…250조 규모 정책패키지 총동원

입력 : 2020-06-01 18:43:34 수정 : 2020-06-01 20: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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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0년 성장률 0.1% 전망’ 의미 / 한국은행은 -0.2%·IMF도 -1.2% / 잇단 비관적 전망 속 홀로 낙관적 / 코로나 ‘생활방역 전환’ 전제 추산 / 물가 2년째 ‘0%대’… 디플레 우려 / 2차 대유행 등 하방리스크 산재 / 감사원 “재정준칙 도입 재검토”

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로 제시한 ‘0.1%’는 어떻게든 ‘역성장’만은 막겠다는 정책 의지가 담긴 숫자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앞으로 예정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가 끊임없이 발표하는 정책의 효과를 모두 계산한 전망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그러나 올해 한국경제를 -0.2%, -1.2% 역성장할 것이라는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전망에 비하면 희망적이고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文 대통령, 비상경제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달 28일 한국은행(-0.2%)보다는 0.3%포인트 높은 수치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4%로 제시했는데, 이번 발표에서 2.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와 한국경제가 막대한 타격을 입은 영향이 반영된 것이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0.1% 성장 전망에 대해 “경제활동 위축으로 내수가 부진하고 수출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추경이라든가 정책적 효과 등을 감안해 조금 더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감안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차 추경 11조7000억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12조2000억원을 이미 편성했고, 3차 추경으로 30조원 이상이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 2차 추경을 포함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3.1%에 달하는 250조원 규모의 정책 대응 패키지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마이너스 성장’은 막는다는 구상이다. 적극적 재정확대 기조에 따른 정책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린다는 의미다.

고용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감 전망으로 ‘0명’을 제시했다. 취업자 수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예측이다.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 일자리 등을 통해 취업자 수 감소만은 막겠다는 각오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지난달, 올해 안에 공공 일자리 156만개를 만들겠다고 밝힌 것도 그 연장선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만 해도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각각 56만8000명, 49만2000명이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하면서 3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5000명이, 4월에는 47만6000명이 감소했다. 특히 3월과 4월에 일시휴직자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26만명, 113만명이나 폭증했다.

사진=뉴스1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은 0.4%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우리 경제는 2년 연속 ‘0%대’ 저물가 흐름이 지속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코로나19 여파에다 저물가에 따른 생산과 소비 감소,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상존하는 셈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의 0.1% 성장률 전망은 ‘낙관적’이다. ‘기저효과’의 영향이라고는 하지만 내년 성장률 3.6% 전망도 마찬가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IMF의 전망과 무려 1.3%포인트나 격차를 보인다. IMF는 지난 4월14일 올해 세계경제가 -3.0%, 한국경제가 -1.2%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나마 한국의 성장률 하향조정 폭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가장 낮은데도 말이다.

-0.2% 성장을 전망한 한은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성장률이 -1.8%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KDI 역시 정부 전망보다 높은 0.2% 성장을 전망했지만 한은과 같이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 -1.6%를 점쳤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1.5%)와 피치(-1.2%), 무디스(-0.5%)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도 밝지 않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액이 지난해 3월에 비해 23.7% 감소한 348억5600만달러, 수입액은 344억1900만달러로 21.1% 줄었다. 무역수지는 4억358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개월 만에 흑자로 반등했다. 지난 4월엔 무역수지가 99개월 만에 적자로 전환했었다. 이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야적장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울산=뉴스1

정부는 하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면서 생활방역 수준으로 전환된다는 전제하에 성장률을 추산했다. 그러나 이태원 클럽발·쿠방발 집단감염이나 세계적으로 2차 대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정부 예측보다 성장률이 곤두박질할 수 있는 것이다. 방 차관보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재확산하거나 겨울철 2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면 성장경로상 추가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 대통령,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올해 발표 예정인 2065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에서 재정건전성 견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대응 방향 수립 차원에서 ‘재정준칙 도입 여부’ 등을 다시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재정준칙이란 채무 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의 한도를 법으로 정해 강제하는 것이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가 2015년 내놓은 ‘2015∼2060년 장기재정전망’ 등을 분석해 재정건전성 위험 요인을 점검한 결과 인구 구조나 성장률 등 재정운용 여건에 대한 우려가 5년 전 장기재정전망 발표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최형창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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