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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청년청 신설… 통합당 “젊은 층 잡아라”

입력 : 2020-06-01 14:18:20 수정 : 2020-06-01 14: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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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부터 대학생, 장애인 등 겨냥한 법안 잇따라 제출 / 김종인 비대위 “진취적 정당으로 거듭나야” 취임 일성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후 첫 근무일인 1일 여야 의원들의 각종 법안 제출이 잇따른 가운데 ‘보수’과 ‘기득권’의 이미지가 강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대학생 등 청년,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을 대거 선보여 눈길을 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의 혁신을 주문한 만큼 통합당의 ‘좌클릭’ 행보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위원장 왼쪽은 주호영 원내대표, 오른쪽은 이종배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통합당 이종배 의원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위한 법안이다. 1학기 수업이 사실상 온라인 원격수업으로 대체되며 등록금 일부, 심지어 전부를 반환하라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를 실행에 옮길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간 창궐로 대학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온라인 강의 등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런데 대다수의 대학(원)생들은 원격수업이 등교수업보다 강의의 질이 떨어지고 학교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납부한 등록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소개했다.

 

그는 “또 대학(원)생들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평상시에 비해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면서 경제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코로나19 같은 1급감염병 등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팬데믹의 국가 재난 상황에서 정상적 교육활동이 어려운 경우 국가 또는 학교는 대학(원)생에게 등록금 일부를 반환함으로써 학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홍문표 의원은 가칭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문제가 논의되는 와중에 홍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에 ‘청년청’을 만들 것을 제안한 것이다.

 

그는 “청년층은 향후 국가 경제의 생산과 소비를 주도할 주요 계층으로,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위해서는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과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최근 일자리 부족 문제가 지속되며 노동시장에서 청년이 처한 어려움에 적시에 대응하고 고용과 취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 행정조직 신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청년청을 신설하여 청년 실업 문제를 개선함은 물론, 청년층의 발전과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 뉴시스

같은 당 장제원 의원 역시 그동안 통합당과는 거리가 멀고 인연도 없는 듯했던 장애인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법안을 내놓았다. 장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65세가 넘은 고령의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받을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장애노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날 통합당 비대위원장으로서 공식 활동을 시작한 김종인 위원장은 “통합당이 진취적 정당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얼마 전에는 “‘보수’니 ‘진보’니 하는 용어 쓰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는 말로 통합당 의원들에게 환골탈태를 주문한 바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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