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김종인호' 통합당, 1호 법안 '코로나19 민생지원 패키지' 제출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0-06-01 11:30:44 수정 : 2020-06-01 11:30:4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미래통합당이 제21대 국회 미래통합당 당론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통합당은 1일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의 일상도, 경제현장도 무너져, 국민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피폐해졌다”며 “이에 우리 당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제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패키지법에는 코로나 방역 관련 일시적 사업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지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비롯해 △대학교 등록금 환불(고등교육법 개정) △무상급식 지원 중단 시 취약계층에게 푸드쿠폰 지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양곡관리법 개정)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휴원, 학교의 휴교 등으로 아이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 활성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 △예식장 등 불가피한 계약파기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무효(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 △임차건물에 관한 차임, 보증금에 대한 감액청구권 보장(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매출액 감소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 개선(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이 담겼다.

 

통합당은 이외에도 경제·공정·안전·미래 등 4대 분야에 대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 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분야는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대비해 경제 활력법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규제혁파를 위해 규제비용 총량 관리제도를 도입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과잉의원입법 방지를 위한 국회법, 원전산업을 살리는 에너지법,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제활성화법안이다.

 

공정분야는 비영리단체의 기부금과 보조금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는 위안부할머니지원법, 21대 총선에서 시행됐던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법을 추진한다.

 

안전분야는 재해·재난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부처별로 산재한 안전관련법 보완, 강한 국방과 신뢰받는 외교로 우리 국민을 지키는 외교안보분야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분야는 미래신산업을 위한 4차산업혁명 촉진 특별법과 임신·출산·육아의 부담을 덜어주는 저출산 극복 법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복지 법안,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교육 법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진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