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경제성장률 0.2% ‘사실상 멈춤’… 증세 논의 필요성 커져

KDI, 2019년 말 2.1%서 대폭 하향 / 상반기 수출·내수 위축 극심해 / 1998년 외환위기래 가장 낮아 / 코로나 재확산 땐 -1.6% 최악 / 0% 가까운 기준금리 인하 고려 / 지속적 재정수입 확보도 절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을 반영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로 하향 조정했다. 코로나19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해 확산이 빠르게 둔화하는 최상의 경우 1.1%, 확산이 다시 확대하는 최악의 경우 -1.6%라는 전망치도 함께 제시했다. KDI는 ‘0%에 가까운 기준금리 인하’와 코로나19 종식 이후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역 관계자들이 교실 방역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KDI는 20일 발표한 ‘KDI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기존 전망치보다 2.1%포인트나 떨어진 수치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라며 “0.2%를 제시한 것은 플러스 성장을 할 가능성도 크지만 역성장할 가능성도 유사한 정도로 크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DI의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표한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1.2%)보다는 낙관적이지만, 현대경제연구원(0.3%)보다는 낮다. KDI의 전망대로라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5.1%) 이후 22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국내외에서 모두 코로나19 확산이 다시 확대되는 비관적인 상황을 가정한 ‘하위 시나리오’의 경우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1.6%로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코로나19가 조기 진정되는 낙관적인 ‘상위 시나리오’에서는 경제성장률이 1.1%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통화정책과 관련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와 물가 하방압력에 대응해 가급적 이른 시기에 기준금리를 0%에 충분히 가까운 수준으로 최대한 인하해 광범위한 경제주체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하라”고 한국은행에 제안했다. 오는 28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은이 현재 0.75%인 기준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이 국채를 매입해 양적완화에 나설 필요성도 언급했다.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되, 재정지출 규모와 구성은 향후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증세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는 1차(11조7000억원)와 2차(12조2000억원)에 이어 다음달 30조원 안팎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나선다. 2차 추경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5%,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4%다.

KDI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단기적 지출 확대와 세부담 완화는 경기회복 이후 신속히 복원해 재정지출이 고착화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략적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세출 증가 속도를 최대한 통제하고, 재정수입을 보완할 정책 대안도 모색하라고 제안하면서 증세를 언급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지금 당장은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복지 등 재정지출 확대 수요가 있는 만큼 재정수입 확대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증세가 필요할 것”이라며 “증세 논의를 시작할 단계”라고 말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