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 180석 땐 ‘법안 마이웨이’… 야 1당 땐 공수처 폐지 나설 듯

선거 결과 따른 시나리오별 정국 / 민주, 과반 넘으면 예산 처리 수월 / 세법 개정·2차 추경안 처리에 속도 / 소득주도성장 등 주요 정책도 탄력 / 200석 넘으면 헌법 개정까지 가능 / 통합, 1당·과반되면 국회의장 차지 / 탈원전·종부세 등 文정부 독주 저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이틀 앞둔 13일 국회사무처가 국회 의원회관 국회의원종합상황실에서 21대 국회의원 배지를 공개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국정안정’을 호소하는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정권견제론’을 외치는 제1야당 미래통합당의 주도권이 결정된다.

범여권 정당들이 ‘180석’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총선 결과에 따른 정국 양상에 관심이 쏠린다. 여당이 승리하면 여권이 공약한 각종 법안 처리는 물론 야권이 강력하게 반대해온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탈원전’ 정책 등에 탄력이 붙게 된다. 미래통합당이 원내 1당이 되면 4년 만에 보수진영이 국회의장을 차지할 수 있다. 공수처 폐지는 물론, 문재인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이 어려워진다.

◆범여권 180석 달성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열린민주당은 자매 정당들이다. 21대 국회에서도 행보를 같이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의당과 민생당도 사촌격이다. 이들 정당으로 구성된 범여권이 국회의원 재적 5분의 3인 180석 이상을 차지할 경우 20대 국회의 작동원리였던 ‘국회선진화법’이 무력화된다. 국회법에 의거해 야당이 반대하는 안건이라도 신속안건으로 지정이 가능해진다. 330일의 기간만 지나면 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자동 상정된다. 여야 합의 없이 법안 처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범여권이 구상한 정책들이 대거 실현될 수 있다.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나 재생에너지 정책 확대, 재개발·재건축 규제도 유지되거나 더 강화될 수 있다.

특히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범여권이 180석 이상의 대승을 거둘 경우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이 합세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7명) 중 야당 몫으로 배정된 2명 가운데 1명을 가져갈 수 있다. 공수처장 임명이 여권의 뜻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공수처장은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임명할 수 있다.

151석 이상 ‘과반’을 이더라도 상당수 정책 추진은 용이하다. 국회법에 의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거쳐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올해 말 예산안 처리 시 이러한 내용이 예산부수법안에 들어가면 처리가 가능해진다.

선거유세 과정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종합부동산세 법안 보완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대법관, 국회추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오면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만약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면, 20대 국회와 달리 다른 정당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2차 추경안 처리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원내1당 달성

통합당이 1당이 되면 현 정부 정책의 상당수가 난관에 부딪친다. 당장 통합당은 ‘공수처 폐지’를 공약 1호로 내건 상태다. 곧바로 이를 추진할 개연성이 높다. 아울러 종부세 인하나 탈원전 정책 폐지, 대북강경책 등 현 정부 정책과는 상반된 정책을 입법화하는 형태로 정부와 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이 1당이 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장도 보수진영 몫으로 돌아간다. 국회의장이 국회 진행의 주도권을 상당 부분 쥔다는 점에서 여당으로서는 뼈아픈 대목이 된다.

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이 과반을 차지하게 되면 예산안 처리도 쉽지 않아진다. 당장 국회법에 의해 야권 의도대로 예산안 처리가 가능해진다. 여당의 가장 큰 업무가 예산안 처리이기 때문에 협상에서 여당은 야당의 요구사항을 대폭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추경안 협상에서부터 통합당 의도가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 모두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는 ‘헝 의회’가 구성될 경우 국민의당 등 제3정당이 캐스팅보트를 쥘 것으로 관측된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