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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문화·관광 등 생활SOC는 불요불급 예산"

입력 : 2020-04-09 13:32:52 수정 : 2020-04-09 13: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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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이 1998년 외환위기 수준의 경제위기를 겪는다면 추가적인 지방재정 부담이 6조원에 이른다는 전망이 나왔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외환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1%일 것으로 가정할 경우 지방세수는 3조8000억원 줄고 긴급재난지원금 분담액(2조원)이 더해져 지자체로선 최소 5조8000억원의 재정부담이 추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9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과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실질 GDP 성장률은 -2%)를 기록할 경우 지방세수는 87조5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지자체 예산(91조3000억원)보다 3조8000억원 감소한 것이다. 만약 올 경제성장률이 -3%라면 지방세수 감소액은 5조6000억원이 넘는다.

 

세목별로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자산 취득시 부과되는 취득세 감소폭이 제일 클 것으로 보인다. 올해 취득세 관련 예산은 22조2400억원인데, 명목 GDP가 -1% 성장할 경우 취득세수는 20조3100억원(-8.7%)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이어 지방소비세는 7300억원(-4.5%), 지방소득세와 교육세는 각각 2700억원(-1.8%, -4.1%), 자동차세는 2000억원(-2.7%)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주민세는 경기와 고용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는 세목”이라며 “지방소득세는 전년도 기준이 적용되는 신고분이 60%여서 올해 경기변동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이고, 재산세는 당초 예산에 과표증가분이 반영돼 있어 세수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현재 소상공인 세제 지원 규모는 미미하므로 반영하지 않은 전망치”라며 “향후 코로나19 대응 관련 세제 지원을 확대할 경우 추가 감소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세수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가 9조100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중 2조원(약 20%)을 지자체에서 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가 자영업자와 실업자,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지원에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현재 위기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로 인한 실업증가 등으로 소비가 이뤄지지 않는 실물경제 위기”라며 “지자체는 위기 자영업자와 실업자,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지원을 확대해 지역사회 수요 창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불요불급한 사회간접자본(SOC) 축소 등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지방채 발행조건 완화 등을 제시했다. 김홍환 연구위원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올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문화와 체육시설 등 이용객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복지와 문화, 체육, 관광 분야의 소규모 시설건립(생활SOC) 예산은 불요불급한 것으로 축소 및 지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생활SOC 관련 예산은 10조5000억원이다.

 

보고서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채 발행 조건을 현행 전전년도 예산액의 10%에서 15%로 완화하고, 한도액을 초과해 발행된 지방채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분석·진단 시 ‘관리채무비율’ 산정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올해 지자체 예산 대비 부채비율은 7.5%로, IMF 경제위기 당시 부채비율(29.6%)에 비해 매우 건전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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