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9만명 전망…뾰족수 없이 지침 준수만 강조

당국, 실효성 있는 방안 고민 / 하루 6000명씩 입국 가정하면 / 14일 8만4000명까지 느는데 / 당국 “여유 인력 2∼3배 확보 / 9만명 수준 충분히 관리 가능” / 정 총리 “적발 사례 신속 고발” / ‘지침 위반’ 인니인 외국인 첫 추방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8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방진복을 입은 채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일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화가 시행된 뒤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자가격리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자가격리 앱 등으로 관리 가능하다던 정부는 관리망을 빠져나가는 ‘비양심’이 많아지자 손목밴드 등 별도 조치를 검토 중이지만 시행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해외입국 자가격리자가 많게는 9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강제력을 동원하는 데 대한 반발이 작지 않아 정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전체 자가격리자 수는 전날 기준으로 4만9064명이다.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화가 시작된 지난 1일 2만3768명에서 엿새 만에 2배 늘었다. 이 중 83%가 해외 입국자다.

중대본은 현재 해외입국자 추이를 볼 때 자가격리자가 앞으로 8만∼9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일부터 매일 6000명씩 입국한다고 가정하면 14일 8만4000명이 자가격리 대상이 된다.

이병철 범국민대책본부 격리지원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8만, 9만 정도의 인원은 지자체에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라며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 외에도 여유인력을 2∼3배 정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자가격리 앱과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상황판을 연계해 이탈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중대본과 각 시·도, 시·군·구에 별도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자가격리 불시점검도 전국으로 확대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안전신고 포털 ‘안전신문고’와 지자체 신고센터를 통한 ‘이탈자 주민 신고제’도 운영하고 있다.

자가격리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도 벌금 300만원이던 것을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 위반 시에는 가구당 최고 100만원까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각종 생활지원비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외국인은 강제 출국되며 재입국이 금지된다.

하지만 자가격리 관리망에 여전히 허점은 있다. 부산에 거주지를 둔 A씨는 지난 4일 터키에서 입국한 뒤 자택이 아닌 숙박 공유서비스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오피스텔에 묵었다.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부산시는 A씨가 숙박업소에서 지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한 조처로 러시아에 발이 묶였던 한국 교민들이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중인 외국인 관리는 더 어렵다. 지난 4일 입국한 인도네시아 국적 40대 B씨는 경기 안산시 숙소 주소를 신고한 뒤 경북 김천 지인의 집에 머무르다 적발됐다. 법무부는 B씨를 이날 인도네시아행 비행기에 태워 추방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법무부 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해 추방한 첫 사례다. 베트남 국적 30대 C씨도 자가격리 장소로 신고한 전남 구례 주소지에 머물지 않고 동료 선원들과 함께 숙소에서 지냈다. 그는 지난 6일 어선을 타고 해상에서 어획작업을 하던 중 해경에 적발됐다.

정부가 추가적인 자가격리자 관리 대책을 고심하는 이유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인 입국금지국에 사증면제·무사증입국 잠정정지 방침을 밝힌 것은 자가격리자 수를 일부라도 줄이기 위한 고육책으로 해석된다. 하루 120∼130명인 외국인 입국자 규모는 지난 1일 자가격리 의무화 이후에도 예상만큼 줄지 않고 있다.

입국자 감시 강화 방안으로 손목밴드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인권침해 논란에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자가격리 앱이 깔린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외출하는 걸 막자는 취지인데, 일반인에게 성범죄자와 같은 위치추적 기구를 채워도 되느냐는 반감이 작지 않아 며칠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행정력을 동원해 더 자주 불시점검하고, 시민 협조를 당부하고, 위반 시 강력처벌하겠다고 밝히는 정도다. 정 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이 공동체 안위를 배려하는 다수를 허탈하게 하고 방역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까지 적발된 위반사례는 신속히 고발조치하고, 불시점검 확대 등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도 “자가격리 관리를 담당하는 관련 부처 실무자들이 모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지자체는 무단 이탈자를 줄이고 이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안심숙소’를 운영하는 등 묘수찾기에 나섰다. 전남 목포시는 일부 호텔들과 해외 입국자의 가족이 하루 3만원이나 최대 65%까지 할인금액에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쳤다. 서울 강남구와 경기 수원시, 울산시도 자가격리자들의 숙박요금을 할인하고 장기투숙을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는 가족이 없거나 거주지가 없는 해외 입국자들에게 인재개발원과 청소년수련관을 개방하고, 보건인력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진경 기자, 광주=한현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