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 재난지원금”… 여야, 폭주하는 ‘票퓰리즘’

황교안 ‘1인 50만원’ 제안 이어/ 이해찬 “소득 관계없이 다 주자”/ 소득 하위 70%서 일괄지급 제안/ 기재부 재정건전성 우려 부정적/ 여야, 총선 직후 처리 한목소리/ 지급대상·금액 확대 가능성 커져/ 靑 “따로 논의한 것 없다” 밝혀

6일 대구시 중구 동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대구지역 긴급생계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되고, 지급액도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가 4·15 총선을 앞두고 한목소리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확대와 관련된 공약을 발표함에 따라, 총선 이후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4·15 총선이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 여야 모두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6일 부산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단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6일 오전 부산 연제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석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이 지난달 당·정·청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전 국민 대상 일괄지급으로 전환키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 정부에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 지급’ 제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1인 가구 40만원·2인 가구 60만원·3인 가구 80만원·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받도록 한 기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소득 기준을 없애 전 국민이 혜택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 제안의 골자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4인 가구 10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확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서 “70% 기준에 소요 비용이 9조1000억원 정도였다면 100% 다 할 경우에는 13조원 내외로, 4조원 안 되게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6일 국회에서 가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5일 종로 유세 일정 중에 이화장 앞에서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을 지적하며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하라.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일주일 내 금융기관을 통해 신속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민주당과 정부의 일회성 긴급재난지원금을 ‘매표 행위’ 등으로 비판하던 통합당이 민주당보다 더 많은 4인 가구 기준 200만원을 지급하는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당이 일관성 없는 메시지를 내놨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정부 예산 20%를 빨리 (항목) 조정해 긴급명령을 발동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장과 통합당 황 대표는 이날 종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 위원장은 “황 대표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국민 세금 못 쓰게 하겠다고 하고 추경 심사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하더니 100조원 세출하자, 국민채 발행하자, 어제는 국민 1인당 50만원 주자고 한다”며 “갈피를 잡기 어려운데 어떤 뜻인지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따졌다. 황 대표는 “우리 당의 입장은 국민의 추가 부담 없이 다른 재원을 활용해서 이 재난을 극복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채 발행 40조원, 예산 조정 100조원, 금융 지원 100조원 등 240조원으로 위기를 극복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거대 여야뿐 아니라 정의당과 민생당도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민생당은 모든 가구에 1인당 50만원, 4인가구 기준 200만원의 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고, 정의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 4인가구 기준 4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대구 긴급생계자금 접수 시작 대구지역 주민들이 6일 중구 남산4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긴급생계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지급 대상 및 액수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정당별로 액수는 차이가 있지만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여야는 총선 후 열리는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강 수석대변인은 “통합당 황 대표도 전 국민 지급을 제안했다. 머뭇거릴 이유도 논쟁할 이유도 없다”며 “총선 직후 국회를 열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확대해 지급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청와대가 따로 논의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여론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으나 여당의 제안을 당장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달 29일 당·정·청 고위급이 모여 논의할 때에도 ‘100% 지급안’이 논의됐으나 재정의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당·정·청 회의 다음날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여당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정책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