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靑 참모·국회의원 10명 중 3명 두 채 이상 다주택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분석 / 홍남기 부총리·노영민 실장 포함 / 靑 참모진 평균재산 14억원 넘어 / 文대통령 19억원 신고… 소폭 감소 / 총선행 금배지 54명도 다주택자 / 여수 갑 출마 이용주 16채나 보유 / 윤석열 총장, 妻 재산 늘어 67억

정부 부처 장·차관과 청와대 참모진, 20대 국회의원 10명 중 3명 정도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채 이상의 주택(분양권 포함)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 국회의원 88명 중 54명은 다음 달 총선에 출마한다. 문재인정부의 ‘1가구 1주택’ 정책 기조와 어긋나는 고위공직자가 적지 않은 셈이다.

◆무주택·1주택 국민 언짢게 할 다주택 공직자들

세계일보가 26일 관보를 통해 공개된 정부 고위공직자 1865명의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행정부 소속 장·차관 72명 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21명(29.1%)이,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한 청와대 실장·처장·수석·비서관 49명 중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등 16명(32.7%)이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재산공개 대상자들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달 2일까지 신고한 내역이다.

장관급 이상에서는 홍 부총리(경기 의왕, 세종)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9명이 각각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두 채의 주택을 보유했다.

비서관 이상 청와대 참모 49명 중에선 다주택자가 16명(3주택자 1명, 2주택자 15명)이었다. 참모들에게 주택 매각 권고를 했던 노 실장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와 충북 청주시 아파트를 신고했고, 사정기관을 책임진 김조원 민정수석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각각 본인과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신고했다.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수도권이나 투기지역이 아닌 충북 청주에만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청와대 참모들의 평균 재산은 14억4100만원으로, 최대 자산가는 58억5119만원을 신고한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었다. 김 차장은 서울 용산구와 강남구에 보유한 아파트와 상가 값이 뛰면서 전년 대비 5억5100만원이나 늘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별세한 모친의 재산이 제외되면서 6673만원이 감소한 총 19억492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국무위원 중에서는 최기영 장관 재산이 107억634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80억6050만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53억1473만원) 등도 신고 재산이 많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년보다 약 9300만원 증가한 50억543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5일 세종시 인사혁신처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변동신고 내역이 있는 ‘2020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을 살펴보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금배지 다주택자 54명 다음 달 총선 출마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20대 국회 290명 의원 재산공개에 따르면 다주택자는 88명(30.3%)이다. 이 중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비례) 소속이 4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24명, 민생당 7명, 정의당 1명, 무소속이 6명이었다. 4·15총선 출마자로 추리면 통합당·한국당이 26명, 민주당이 16명, 민생당 5명, 정의당 1명, 무소속 6명이다.

최대 다주택자는 전남 여수갑에 출마하는 무소속 이용주 의원으로 16채를 보유 중인데, 정작 여수에는 한 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별로는 △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 5채) △통합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3채) △민생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을, 3채)과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3채)이 가장 많았다.

민주당의 경우 4·15 총선 출마자 중 투기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주택 매각 서약서를 받기로 했지만 당선 후 서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징계 수위를 정하지 않아 ‘보여주기식 서약서’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100억원 이상 고위법관 7명…윤 검찰총장은 부인 덕에 재산 늘어

법무부와 검찰, 법원을 포함한 법조계에서는 주로 고위법관들이 재산 상위에 올랐다. 대법원이 공개한 고위법관(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163명의 평균 재산은 29억8697만원이었다. 100억원 이상 재산을 소유한 고위법관이 7명이나 됐고 그중 김동오 의정부지법 원로법관이 217억376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4억172만원을 신고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66억8388만원으로 정부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 보유 재산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부인 김건희씨의 재산 덕분으로, 신고 재산 중 96.7%가 김씨의 재산이다. 전년도와 비교해 증가한 9311만원 중에서도 김씨의 재산이 토지와 예금 합쳐 8716만원이나 된다. 검찰 신고 대상 중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6428만원)의 재산이 가장 적었다.

검찰과 법무부 고위간부들의 평균 재산은 19억600만원이었다. 지난해 평균 20억16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이 줄었지만 정부의 재산공개 대상자 평균 재산(13억300만원)보다는 6억원 이상 많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재산은 15억6446만원이었다.

송민섭·최형창·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