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재난기본소득’ 목소리… 문대통령 “전례 얽매이지 않아”

"검토 않는다"던 청와대 기류 변화 조금씩 감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경제적 여파가 상당한 가운데 국민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사상 초유의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갈수록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야당에서 이 제도의 신속한 실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는 가운데 청와대는 ‘전례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긴급 브리핑에서 마스크를 쓴 채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전례 없는 상황에는 전례 없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을 촉구했다. 재난기본소득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가장 먼저 제안했고, 이 지사가 적극 호응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앞서 “검토하지 않는다”고 일단 선을 그은 상태다.

김 지사를 대신해 이번엔 이 지사가 ‘총대’를 멨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 가난한 자들을 골라서 혜택 주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방역정책”이라며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중앙과 정부에 거듭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8일 관훈클럽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물론 범개혁 진영의 야당에서도 찬성 목소리가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사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전국민에게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에 투입되는 50조원은 신속한 제2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되기 바란다”라고 제안했다.

재난기본소득이 전례가 없는 제도라는 점에서 경제부처 등이 ‘난색’을 표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전례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주목된다. 앞서 이 지사와 김 지사 등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요청에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던 청와대 입장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와 여당, 경영계, 노동계, 금융계, 소상공인 대표 등 경제주체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의견을 듣는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추경을 포함하여 총 32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지원을 실행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신속한 집행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눈에 띄는 발언은 그 다음에 나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전례에 얽매이지 않고, 글로벌 경제 충격에 대응하면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선제적’이고 ‘과감’하며 ‘충분한’ 대책들을 추가로 이어나가고, 금융시장의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전례에 얽매이지 않겠다’ ‘선제적’ ‘과감’ 등 용어는 앞서 김 지사나 이 지사, 그리고 이날 심 대표가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며 쓴 말들과 일맥상통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앞으로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역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본부장으로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맡기고 경제는 이른바 ‘경제 중대본’에 해당하는 비상경제회의가 챙기는 형태로 체계를 재정비한 것이다.

비상경제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면서 기존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존재감은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다. 앞서 민주당에서 홍 부총리의 ‘경질론’이 나돌자 문 대통령이 직접 홍 부총리에게 ‘앞으로도 잘해달라’는 취지로 당부, 재신임이란 평가가 나왔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