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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춘천·순천·화성 의석 쪼개고 노원·안산·강원·전남은 1석씩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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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3-04 06:00:00 수정 : 2020-03-03 23: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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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구 획정안 제출 / 4곳 분구·4곳 통폐합 추진 / 통폐합 의원들 거세게 반발 / 노원병 사라져 이준석 패닉 / 文의장 “6개군 묶는 것 문제”

세종시와 강원 춘천시, 전남 순천시, 경기 화성시 등 4곳에서 선거구가 분구되고 서울 노원구, 경기 안산시, 강원·전남에서 선거구가 하나씩 통폐합되는 선거구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3일 이러한 내용의 4·15총선 선거구 획정 독자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가 선거구획정안 처리 시한인 선거 13개월 전을 한참 넘긴 채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자 획정위가 총선을 43일 앞두고 독자안을 낸 것이다. 선거구 평균인구는 20만4847명이며 인구 하한은 전남 여수시을 선거구(13만7068명), 인구 상한은 충남 천안시을 선거구(27만3124명)이다.

 

획정위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 서울은 선거구 1곳이 줄어 47석, 세종시는 1석이 늘어 2석이 배정됐다. 나머지 15개 시도별 선거구 수 변동은 없으며 부산·인천·경기·강원·전북·전남·경북·경남 등 8개 시도에서는 통합·분구·경계조정 등이 이뤄진다. 세종은 세종 갑·을로, 경기 화성 갑·을·병은 화성 갑·을·병·정으로, 강원 춘천은 춘천 갑·을로, 전남 순천은 순천 갑·을로 분구된다.

반면 서울 노원은 기존 갑·을·병 3곳에서 갑·을 2곳으로, 경기 안산 상록갑·을 및 단원갑·을 4곳은 안산갑·을·병 3곳으로 통합된다. 강원과 전남은 분구된 지역을 제외한 기존의 선거구를 조정 및 통·폐합해 1곳씩 줄였다. 노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김성환·우원식 의원이, 안산에서는 미래통합당 김명연·박순자 의원이 줄어든 지역구를 놓고 경쟁하게 됐다.

 

선거구획정안이 공개되자 통폐합 지역에 해당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통합당 이양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 “역사상 최악의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조정)”이라며 “지역의 대표성이 크게 훼손되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통폐합으로 선거구가 강원 속초·양양·고성에서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의 6개 시군구로 늘어나게 된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노원은 인구 하한 기준을 모두 초과한 지역”이라며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을 훼손한 획정안”이라고 성토했다. 노원병 공천을 받은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신천지고 뭐고 비상이 걸렸다”며 “24시간 동면에 들어간다”고 썼다.

김세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제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획정위의 획정안을 보고받은 뒤 “개정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산간지역 배려를 위해 노력한다고 했는데, 6개 군을 묶는 것은 법률에 배치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라며 “교섭단체 간에 획정안에 대한 합의가 된다면 이를 토대로 획정안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 반발에도 불구하고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은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5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획정안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 국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1회에 한해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 수정 없이 표결처리된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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