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총선 생각지 말고 투기 잡아라”

국토·해수부 대통령 업무보고 / 정부, 서민용 공적주택 21만가구 공급 / 시속 400㎞ 초고속열차 10월 도입 착수 / 독도 실시간 확인 위해 영상 장비 설치 / 日 방사능 오염수 방출 대비 감시 강화

심각한 文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를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올해 독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독도 입도영상시스템을 도입하고,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에 대비해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을 확대한다. 지역별 맞춤형 집값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공적주택 21만채를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을 꾀한다.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는 2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으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올해 6억원을 투입해 독도 동도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독도 입도영상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도 안전성과 독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촬영한 실시간 영상과 녹화 영상은 경상북도나 울릉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독도에 영상 촬영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설치 공사는 오는 10월쯤 완료될 예정이다. 이후 시범운영을 거쳐 연말쯤 일반 국민에 독도 영상을 공개한다.

정부는 체계적인 독도 관리기반 강화를 위해 ‘제4차 독도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에 대비해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조사 장소를 확대하고,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항만에서 주입한 선박 평형수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조사한다.

국토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권역별 주택시장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정기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지역별 맞춤형 집값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에 적용하는 분양가 산정 기준을 개선하면서 기본형 건축비에 일괄 적용됐던 일부 공사비가 가산비로 전환돼 분양가격이 일부 내려갈 전망이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중 시속 400㎞로 달리는 초고속열차 도입에 착수하는 등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토부 업무에서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는 4·15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흔들리거나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세종=우상규 기자, 박세준·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