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진 “중국인 입국 못막은 정부, 마스크 수출·가격 폭등도 못 막아”

배우 겸 영화감독인 한상진. 한윤종 기자.

배우 겸 영화감독인 한상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방역용품 부족에 대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한상진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마스크랑 손 소독제, 기본 방역용품은 국가에서 관리를 해줬어야 한다”며 “마스크 가격이 이건 아니지. 이런 시국에 마스크 수급과 가격도 컨트롤 못 하면 어찌하라는 것인지”라고 개탄했다.

이어 “외교상 불이익을 생각해서 (코로나19 사태) 초반 중국인 입국을 막지 못했다면, 최소한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국가가 관리해주는 균형감이 필요했다”며 “마스크 인플레이션(가격상승)이 벌어지는데, 이제 와서 중국에 마스크 수출한 상인들을 조사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먼저 마스크 생산량을 최대치로 늘리고 국민이 마스크 탓에 겪는 불안감을 해소해줘야 하는 게 아닐까”라며 “진정 사람이, 국민이 먼저인 나라가 되자”고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구 힘내라!”라며 “대한민국 힘내라!”고 응원의 메시지도 전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구·경북에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지난 24일 오전 이마트 경북 경산점에서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경산=뉴스1

실제 한상진 주장대로 중국 수출로 빠져나간 국내 생산 마스크는 최근 들어 급증했다. 코로나19 사태에 수십배로 가격이 폭등했는데도 구하지 못하는 마스크가 대거 국외로 빠져나간 것이다.

전날 한국무역협회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은 지난 1월 덴탈·보건용 마스크 등의 대(對)중국 수출액은 6135만3000달러로 전년 동기 59억5400만 달러 대비 약 103배 늘어났다고 전했다.

이달 1∼20일 잠정 수출액은 1억1854만 달러로 1월보다 1.9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국내 마스크 하루 생산량이 1200만개에 달하지만, 중국 수출 물량으로 대거 팔려나가는 바람에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단 분석이 나왔다.

마스크의 국내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지난 12일 물가안정법 6조에 근거해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대상으로 긴급 수급조정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마스크를 대량으로 국외 반출하려는 사업자를 상대로 기존 간이 수출에서 정식 수출 절차로 전환했다. 이 같은 절차 강화에도 위생 등에 문제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수출할 수 있어 보다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단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정부는 이날부터 다시 마스크 수급 안정화 추가조치를 담은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 역시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또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를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한다. 

공적 판매업체는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 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판매처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