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라임 사태 주 책임 라임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메모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주된 책임이 라임자산운용에 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누가 라임 사태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크냐’고 묻는 유의동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단답형으로 꼭 선택하라고 하면 운용사”라고 말했다.

또 윤 원장은 운용사 펀드에서 손실이 났다고 총수익스와프(TRS) 증권사들에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금융회사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TRS가 자본시장 육성 취지가 있는데 그런 것과 자꾸 거리가 생기는 것 같아 인정은 하되, 개선방안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라임사태 관련 금융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에서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등 참석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LF 같은 경우에 2018년 판매은행들의 불완전판매를 인지했는데도 2019년에 사태 확대될 때까지 별다른 조치 안 해서 피해를 키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모든 것은 타이밍의 예술”이라며 “감독권 행사가 경험에서 나오는 전문성 요구인데 좀 늦지 않았나”라며 당국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선동 미래통합당 의원도 DLF 사태와 라임 사태를 대처하는 당국의 자세에 대해 “금융위나 금감원이나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이처럼 정무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했고 자칫 서두르면 펀드런 같은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할 수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당국 책임론에 대해서는 “금감원도 일정 부분 잘못이 있다고 보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위는) 정부 정책에 대해 포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사모펀드 규제가 대폭 완화된 것 관련 “속도가 너무 빨랐고 그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DLF 사태에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를 통해 인사에 개입했다’는 김선동 의원의 질의에 “인사 개입은 전혀 아니다”라며 “인사 문제는 이사회와 주주가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더는 할 일이 없다”고 답했다.

윤 원장은 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이 있는 중징계(문책 경고)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경영책임, 내부 통제를 포함한 경영 이슈를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며 “확실한 시그널(신호)을 시장에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윤 원장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금감원이 결정한 금액보다 낮게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과태료를 설정한 것에 대해선 “과태료가 좀 내려간 부분은 우리 시각과 증권선물위원회 시각이 다를 수 있다”며 “우리도 (증선위 결정을) 충분히 수용하고 존중할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두 은행의 과태료 경감에 대해 “금융위가 금감원 길들이기라는 보도가 나와서 바로 ‘(증선위) 내부 위원들이 법대로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고 금감원장한테 말했다”고 해명했다.

이희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