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상시국” 법무부, 검사장 회의 연기

일선 검사 수사·기소 분리 반발에/ 법무부 검찰과장 반박 글 올려/ 檢인사 실무자 발언 부적절 논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정부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무부는 21일로 예정돼 있던 추미애 장관 주재 검사장 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검찰 내 수사·기소 조직 분리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19일 “대구·경북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5명이 발생하는 등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지역사회 감염우려가 발생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선 검사장들이 관할 지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관련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03년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이후 17년 만에 열리는 장관과 검사장들의 만남으로 눈길을 끌었다. 당시 강 전 장관은 검사들과 검찰개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추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공포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과 수사·기소 판단주체 분리 방안에 대해 검사장들과 토론할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검사장 회의를 개최, 수사·기소 조직 분리를 위한 지렛대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법무부와 검찰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어 왔다.

18일에는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검찰제도의 역사와 직접수사에 대한 반성 등을 근거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프로스’에 올렸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선 검찰의 인사 실무 작업을 담당하는 검찰과장이 직접 정부 방침을 소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과장의 의견에 대한 찬성, 반대 여부가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측에선 법무부의 수사·기소 분리 추진의 목적과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구자원 여주지청 검사는 이프로스에 “(기소는 윗선의) ‘결재’라는 형태로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며 “기소판단 주체를 분리한다면 결재 단계 위에서 추가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회의가 연기되면서 법무부와 검찰 측의 대립은 당분간 소강 국면에 들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상황이 호전되면, 다시 회의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법무부는 “코로나 감염 상황이 소강상태에 들어간 후 전국 검사장 회의를 반드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20일 광주고검·지검 방문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할 방침이다.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윤 총장을 수행한다.

정필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