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방위비 분담금 인상폭 SMA 가장 큰 쟁점”

康외교, 외통위 전체회의서 강조 / “7차 협상땐 전망 더 확실해질 것” / 24일 美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 / 金통일 “北, 김정일 생일행사 축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8일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상황과 관련해 현재 인상폭이 가장 큰 쟁점이라며 “7차 (회의) 결과에 따라 향후 타결 전망이 조금 더 확실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서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이 이달 내 협상 타결 가능성을 묻자 “일단 7차 회의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달 내 협상 타결 가능성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인상폭과 관련해 양국 의견이 접근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다”며 “우리로서는 기존 SMA틀 내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 원칙을 지키며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당초 5배가 넘는 증액을 요구했지만 현재 소폭 인상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공사 비용을 협상 과정에서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해석에 대해선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한국인 주한미군 노동자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4월1일을 협상 시한으로 본다고 말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이와 관련해 이날 주한미군사령부 건물에서 최응식 전국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위원장을 만나 “할당된 자금은 3월 31일 고갈될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없다면 주한미군은 자금을 모두 소진한다. 잠정적인 무급휴직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오는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도 현재 협상팀 논의와 별개로 방위비 분담금 관련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한·미 연합훈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등 다양한 동맹 현안이 심도 있게 논의된다. 연합훈련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모를 조정해 3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이날 외통위 현안보고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이) 이동 제한, 해외방문 중지, 외국인 격리 등 강도 높은 차단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일 생일 중앙보고대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건군절 기념행사는 소규모로 열었다”며 예년과 비교해 김정일 생일(16일) 78주년 행사도 축소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홍주형·박병진·백소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