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인사 기소 놓고 이성윤·수사팀 또 대치

檢, 백원우 등 기소의견에 李 중앙지검장 결재 거부 / 靑수사팀 중간간부 내주 인사발령 / 수사 동력 상실 우려에 기소 카드 / 李 지검장, 결재 끝까지 미루면 / 법무부·대검 충돌 재연 가능성 커 / 법무부, 합리적 사건처리 공문 하달 / 尹 총장 ‘내가 檢 총책임자’ 메시지

현 정부 관련 인사의 기소를 놓고 충돌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지검 수사팀이 설연휴 직후 재차 충돌하는 형국이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관련자 기소 카드를 뽑아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이 중앙지검장이 밤늦게까지 결재를 하지 않고 퇴근해서다. 검찰 내홍이 깊어지는 가운데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과 현 정부간 2차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왼쪽), 송철호 울산시장.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금까지 진행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한 수사 내용을 정리해 이 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은 특히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경제부시장 등에 대한 기소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중앙지검장 사무실로 수사팀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들고 나는 것이 목격됐다. 수사실무를 지휘하는 신봉수 2차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상황을 보고하는 김성훈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도 포함됐다. 윤 총장도 기소 의견을 들었고 승낙하거나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수사팀은 다른 현 정권 인사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이 연휴 직후 이 지검장에게 의견을 전달한 것에는 다음주부터는 수사 동력이 잃을 수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사 지휘 책임자인 신 차장과 김 과장이 자리를 옮기고 수사를 지원한 공공수사3부도 형사부로 전환된다. 조사 대상자들도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대상자 중 한명인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다음달 4일 이후 출석하겠다고 한 상태다.

이 중앙지검장은 이날 밤늦게까지 결재를 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보고안에는) 사안전반에 대해서 처리할 수있는 부분은 처리를 하고 계속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정리해서 인계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밤늦게까지 수사팀이 보고를 했다”고 전했다.

이 중앙지검장이 결재를 거부하면서 최 비서관 기소를 놓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충돌했던 상황이 또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검사 내전’이 ‘검사 외전’으로 또다시 확대되는 것이다. 아울러 평검사회의와 같은 집단행동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평검사회의는 간부를 제외한 검사들이 참여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가장 최근에는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열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법무부는 이날 저녁 늦게 기자단에 검찰에게 사건 처리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중요사건을 처리할때는 검찰 내부 의견은 물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도 적극 활용하라는 것이다. 기소 의견을 낸 검찰 수사팀이나 윤 총장을 향한 우회적인 의사 표시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윤 총장도 이날 우회적으로 자신이 검찰의 총책임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대검찰청은 다음달 10일 윤 총장 취임 후 첫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21대 총선 관련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전국 18개청 지검장 및 59개청 공공수사 담당 부장검사들이 참석한다.

김청윤·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