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2020년 고강도 폐기물 감량 추진”

“‘자원순환’ 새 패러다임 원년 삼아 / 생산자 책임 원칙 바탕 대책 마련” / 설 명절 쓰레기 투기 단속 강화도

설 명절을 앞두고 조명래(사진) 환경부 장관이 늘어나는 폐기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폐기물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배출량 자체를 줄이기 위해 국민의식 변화 등을 동반하는 정책에 무게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 올해를 폐기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새 패러다임을 마련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며 “특히 폐기물 감량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폐기물 정책의 중심인 종량제는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때 생긴 제도이지만,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섰고 쓰레기 배출량도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만큼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 조 장관의 설명이다.

조 장관은 “일방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논의기구를 통해서 제품 생산부터 소비, 폐기물 배출, 재사용, 매립, 소각 등 자원의 전체 순환과정별 문제점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책을 제도·입법화할 것”이라며 “폐기물 생산을 자제하거나 폐기물이 생산되더라도 생산자 책임 원칙을 바탕으로 수거하도록 하는 등 자원 순환성을 고려하는 게 새 패러다임의 원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단순히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국민의 행태 변화가 동반돼야 폐기물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일상생활 영역에서 폐기물을 덜 방출하도록 국민들의 자의식을 바탕으로 한 행태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설 명절에 늘어나는 쓰레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매립지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설 연휴 생활쓰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는 설 연휴 기간 쓰레기 수거 날짜를 주민들에게 미리 안내해 혼란을 줄이고,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확대, 기동 청소반 운영 등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주요 도로 정체구간 등 상습 쓰레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불법 소각·불법 투기 단속을 강화한다.

세종=남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