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영입 비판’ 주호영 “판사의 대통령·대법원장 비판, 정치판 지름길인가”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사진)이 21일 최근 법복을 벗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총선 출마 뜻을 밝힌 전직 판사들을 향해 “법복을 벗고 나서 곧장 정치판으로 가면, 법원의 신뢰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며 “법관 스스로가 정치적 문제에 개입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직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폭로했던 한 판사가 며칠 전 정치판에 입문했다”며 “판사가 대통령,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일이 정치권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 건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한 이탄희 전 판사를 열번 째 영입인사로 소개했다. 이 전 판사는 영입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간 재야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하지만 한계를 느꼈다”며 “‘지금으로써는 제도권에 다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과 함께 현실정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사법농단 당시 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았던 최기상 전 부장판사와 이수진 전 부장판사 등이 최근 입당을 앞두고 있다. 

판사 출신인 주 의원은 잇따른 법관들의 정치권 직행에 대해 “헌법에는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법관의 독립성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공정하고 정의롭고, 정당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관 스스로가 정치적 문제에 개입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하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자신이 정치판에 몸을 던진다”며 “‘정치꾼이 법복 입고 판사인 척하고 있었다’는 비판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법원마저 정치꾼들의 놀이터로 점점 변해간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어찌 되란 말인가”라며 “부추기는 정치판도, 덩달아 춤추는 법관들도 부끄러워해야 한다. 자제하고 또 자제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창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