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개별관광 검토에… 해리스 “美와 협의해야”

노영민 “금강산관광, 제재 해당 안돼” / 해리스 “한·미 워킹그룹서 다뤄야” / 청와대 NSC서 남북협력 방안 논의 / 파병 가능성 검토… 방위비 협상 주목

문재인정부가 16일 대북 개별방문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독자적인 남북협력사업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우리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연 뒤 보도자료를 통해 “상임위원들은 올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남북협력을 추진하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방미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귀국 직후 열린 이날 NSC 상임위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 회견에서 밝힌 남북협력방안에 대한 세부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금강산 관광이나 대북 개별방문의 경우 유엔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언제든 이행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당 부분 제재 면제를 받은 것 혹은 제재 면제의 사유가 있는 것들이 있다”며 “면제 사유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 면제 협상을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제사회 대북제재 틀에 저촉되지 않는,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남북협력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계속 준비해 나가고 있다”며 “남북관계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리스트업(선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방미 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개별관광 추진에 대해 “미국 측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며 “상대의 이해를 구하는 게 지금 제일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리스 대사는 외신 간담회에서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다루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서울발로 전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지속적인 낙관론은 긍정적인 일”이라면서도 “그 낙관론에 따라 움직이는 것에 있어서는 미국과 협의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사실상 공식화한 ‘남북관계 속도전’ 구상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문 대통령의 ‘남·북 이산가족 개별관광’ 계획을 거론하며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면서도 한·미 간 긴밀한 협의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한국은 주권국가이며 국익을 위해 최선으로 생각하는 것을 할 것”이라면서 미국이 한국의 결정을 승인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또 NSC 상임위 보도자료에서 “상임위원들은 한국 국민과 기업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한국 선박의 안전한 자유항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자유항행 확보 방안’ 등의 표현을 볼 때 ‘미국의 요청과 별개로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파병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파병은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력을 높이고 나아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카드라는 분석도 흘러나온다.

백소용·김달중 기자,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