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선관위 공정성 무너져”… ‘비례○○당 불허’ 결정 반발

“2019년엔 법에 저촉 안된다더니 / 정당설립 자유 파괴… 헌소 검토” / 민주 등 ‘4+1’은 일제히 환영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3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00당’ 명칭 사용 불허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선관위의 공정성이 무너졌다”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당명 변경 등 다양한 대안을 강구 중인 한국당은 헌법소원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본회의 강행처리 규탄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 결정이 납득이 안 된다”며 “선관위가 정치 중립성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공식 논평에서 “작년 12월만 해도 비례정당 창당이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 선관위 해석이었다”며 “대통령이 임명한 코드 선관위원은 대의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성토했다. 김 대변인은 “선관위가 내세운 ‘유권자 혼란 우려’는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을 무시하는 처사다. 급조한 핑계로 정당설립의 자유를 대놓고 파괴하는 것에 다름없다”며 “헌법소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당은 비례대표용 정당의 명칭으로 ‘비례자유한국당’을 쓰지 못하게 되자 당명을 교체하거나 자유한국당을 비례대표용 정당으로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명칭은 논의해봐야겠지만 보수통합 논의랑 같이 연계해서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며 “‘비례’를 넣지 않더라도 ‘한국자유당’ 등 다양한 이름으로도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례대표용 정당으로 활용하고 창당을 준비 중인 비례자유한국당을 통합 보수신당으로 탈바꿈시켜 지역구 공천을 맡기는 식으로 활용하자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유권자가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정당을 찍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다. 헌법소원 등 소송을 통한 대응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 뉴시스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선관위 결정에 일제히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정당법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한국당은 꼼수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창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