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시대 호봉제로 기업 채용 위축”… 정부, 직무급제 등 임금체계 개편 시동

韓, 신입·30년근속 임금격차 3.3배 / 유럽 평균 1.7배, 日 2.5배와 큰 差 / 고용부 “지침 제시”… 민노총 반발

정부가 저성장·고령화시대를 맞아 직무급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했다. 기존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에서 탈피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춰 업무 성격과 난이도, 책임 정도에 따라 급여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고연봉·고연령층 조합원 비중이 높은 대형 노조의 반발과 세대갈등 등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직무 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 책자(임금체계 개편 관련 매뉴얼) 발간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호봉제는 과도한 연공성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호봉제는 과거 고도성장기에 노동자들의 기업 소속감을 높이고 숙련 노동자를 배출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고, 기업도 함께 성장하며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상승분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 연 3% 미만의 저성장에 인구구조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호봉제가 기업 비용을 크게 증가시켰고, 청년을 신규 채용할 여력을 감소시켰다는 지적을 받는다.

호봉제가 중·고령자의 조기퇴직을 유도할 우려가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는 비판도 있다.

호봉제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더 발달해서다. 지난해 6월 고용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100인 미만 기업에서 호봉급 운영비율은 15.8%이지만, 100인 이상에선 절반 이상(58.7%)을 차지했다.

실제 근속연수에 따른 국내 임금격차 수준은 국제 평균을 상회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15년 보고서 ‘임금 및 생산성 국제비교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 근무한 지 1년이 안 된 신입사원과 30년 이상 근속자의 임금격차는 3.3배에 달했다. 유럽연합(EU) 15개국 평균(1.7배)의 약 2배다. 연공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일본(2.5배)보다도 높은 수준이었다.

정부는 민간부문의 직무급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참고자료인 ‘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기존의 임금·평가체계 컨설팅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직무급제 논의가 향후 노동계 반발을 불러 노정관계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제기한다. 최근 조합원수 증가로 ‘제1노총’에 오른 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민노총 등과 일절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강요하고 있다”며 “노정 협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이와 관련해 “기업의 임금체계는 정부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노사 자율성을 강조했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