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비제’는 국민 명령” 한국당 “직접선거 원칙 어겨 위헌”

선거법 개정안 공방 격화 / 민주당 본회의 개의 속도조절 / 이르면 27일부터 법안들 처리 / 이인영 “한국당도 개혁 동참을” / 한국당 “국회법 동의 한계 넘어” /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고 / “본회의 연기는 홍남기 지키기”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왼쪽)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30분 뒤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을 마친 뒤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6일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하루 앞두고 막바지 긴박한 대치를 이어가는 한편 법안의 정당성과 처리과정의 적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자유한국당의 정치개혁 참여를 압박한 반면 한국당은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개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이르면 27일부터 선거법을 시작으로 검찰개혁 법안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의 단호한 처리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밀어붙이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다시 시작됐고 조만간 본회의가 소집되면 단호하게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관련 법안,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신설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이제 한국당이 동참할 차례”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본회의에 올라온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려고 계획했지만 본회의 정족수 미달과 문희상 국회의장, 주승용 국회부의장의 체력 부담 등으로 선거법 표결일을 27일로 늦췄다.

반발하는 한국당 자유한국당 배현진 송파을 당협위원장이 26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건강악화로 병원에 입원 중인 황교안 대표가 낸 대국민 메시지를 대독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한국당은 이날도 선거법 개정안의 위헌 문제와 본회의에 제출한 수정안의 국회법 위반 여부를 집중 겨냥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은) 평등선거와 직접선거의 원칙을 어긴 위헌안”이라며 “선거법 원안과 (‘4+1’이) 본회의에 상정한 수정안은 국회법상 수정의 동의를 넘어선 별개의 법안으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미룬 것을 ‘홍남기 방탄국회’를 위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의 경우 발의 후 72시간 이내인 이날까지 표결에 들어가야 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패스트트랙 저지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심 원내대표는 “홍 부총리 탄핵소추를 막고자 하루 연기하는 것”이라며 “하루는 편법으로, 하루는 방탄으로 국회를 농락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한 황교안 대표는 이날 배현진 송파을 당협위원장을 통해 낸 대국민 메시지에서 “선거법 저지, 좌파독재 저지를 위해 머릿속 다른 생각을 비우자. 한 줌 생각의 차이를 다 덮고 힘을 합치자”며 4+1연대 저지를 위한 보수 통합을 호소했다.

한국당은 내년 1월3일 대규모 장외집회와 더불어 전국 253개 당원협의회를 중심으로 문희상 국회의장과 문재인 정권 ‘3대 게이트’ 의혹을 규탄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벌이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도 “선거법 통과 땐 반드시 비례한국당”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제도의 헛점을 겨냥한 위성정당 문제를 놓고도 여야는 26일 공방을 거듭했다.

자유한국당은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 ‘비례한국당(가칭)’을 창당하겠다고 연일 엄포를 놓으며 선거법 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비례 위성정당 구상에 맹공을 퍼붓고 있지만 이를 막을 뾰족한 수가 없어 고심하는 분위기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6일 페이스북에서 “이번 꼼수 선거법 개정에 반대한다”며 “선거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비례대표 한국당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가 비례한국당 창당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당은 애초 비례대표를 내지 않으면서 일부 의원을 비례한국당으로 옮겨 현재 제3정당인 바른미래당보다 의원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비례한국당을 ‘기호 2번’까지 끌어올리려는 계획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2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의 기호 순위는 전국적으로 통일된다”고 밝히면서 동일 기호는 불가능하게 됐다. 다만 7명 이상의 의원만 빌려줘도 정의당(6명)보다 앞선 번호를 받을 수 있기에 한국당은 비례한국당으로 넘어갈 의원 규모와 선거 후 이탈 방지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관계자는 “비례민주당이 만들어지면 가장 손해를 보는 곳은 정의당이 될 것”이라며 “(비례민주당 추진이 본격화되면) 민주당과 정의당의 연대를 흔드는 이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비례민주당을 창당할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추후 전략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라디오에 나와 “추후 한국당의 움직임과 국민여론을 토대로 전략적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고 여지를 남겼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 측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스1

비례민주당과 비례한국당 등 위성정당이 출범하면 거대정당의 덩치가 더욱 커지고 소수정당 입지는 축소돼 선거제 개편의 취지가 사라지게 된다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고작 30석에만 연동제를 적용해 놓고 이를 거대정당이 차지하기 위해 위성정당까지 만들면 양당제 정치 문제는 더 심해질 것”이라며 “만약 이 경우라면 차라리 현행 선거법을 고수하는 게 낫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명박·박근혜정부를 걸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윤상직 의원이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이후 “보수 몰락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불출마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창훈·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