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군 지휘관 성인지력 향상과 성폭력 경각심 고취”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해 국방 양성 평등 정책 발전을 도모할 계획’

정경두 국방부 장관. 뉴시스

정경두 국방장관이 17일 군 지휘관의 성인지력을 향상시키고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방컨벤션에서 제7회 국방부 양성 평등 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양성 평등 위원회 여러분이 우리 군의 양성 평등 제도와 조직 문화 개선, 성폭력 예방 정책 발전을 위해 전문적인 식견을 공유하고 야전 부대 현장 방문을 통해 주요 지휘관들의 성인지력 향상과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 국방차관 이하 군 위원 7명과 민간 위원 8명으로 제1기 국방부 양성 평등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성인지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 민주적 군 문화 발전을 위한 양성 평등 정책 마련 등을 추진해왔다.

위원회는 성평등 교육 문화, 성평등 제도 개선, 성폭력 대책 등 분야별 18차례 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관련 분야를 연구했다. 위원회는 6차례 본회의를 통해 21개 과제를 권고해 '국방 양성 평등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위원회는 주요 지휘관들의 성인지력 향상과 성폭력 예방 경각심 고취를 위해 16차례에 걸쳐 현장 방문과 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공군 작전사령부, 해군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해 주요 지휘관 토론회, 중령 정책 제안, 계층별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찾았다.

국방부는 내년 1월 제2기 양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해 국방 양성 평등 정책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군대 성폭력 사건의 불기소 처분이 여전히 많다”며 “군 검찰과 군사법원이 성폭력 근절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지난 9월 5일 ‘군성폭력상담소 창립 100일 및 69주년 여군의 날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성범죄 형사 처리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센터가 공개한 최근 5년간 군대 성범죄 형사 처리 현황에 따르면 성범죄 사건의 불기소율이 25~44%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649건 중 224건, 2015년 668건 중 208건, 2016년 870건 중 341건, 2017년 1천21건 중 456건이 불기소 처리됐다. 지난해 1월부터 6월 30일까지는 479건 중 122건이 불기소 처리됐다.

센터는 “국방부에서 아무리 여성 친화적 정책을 제시한다고 해도 군사법원에서 성인지감수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공판이 진행된다면 모든 것이 ‘공염불’이 될 것은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 현황을 보면 전체 성폭력이 감소하기는커녕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민간인 피해자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과연 성폭력 예방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