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성장 토대 부실, 네거티브 규제 전환해야”

해외에서는 사흘에 하나꼴로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이 탄생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규제나 투자 미흡 등의 원인으로 유니콘 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토대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법제 체계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기업 벤처캐피털 활성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STEPI 인사이트’ 최신호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5년 생존율은 28.5%(2016년 기준)로 유럽연합 5개국(독일·스페인·프랑스·이탈리아·영국) 평균인 46.3%(2010년 기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포지티브형 규제 체계로 인해 신산업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성장에 제약을 받는 것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누적 투자 상위 100개 스타트업 중 40.9%가 규제로 인해 국내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다(2017년 기준)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로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여기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정체되고,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신생기업에 집중되는 등의 상황도 스타트업의 성장을 막고 있다.

연구진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 및 사후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는 규제자유특구를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부산(블록체인), 전남(e-모빌리티) 등 전국 7곳에 지정한 바 있다. 연구진은 “규제자유특구에서 성공적인 사례가 나올 경우 관련 법 제정 및 정비를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신산업에 대해 문제 발생 시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에 따르면 지난해에 124개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350여개의 유니콘 기업이 활약 중이다. 반면, 올해 5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은 8개(쿠팡·크래프톤·옐로모바일·우아한형제들·엘앤피코스메틱·위메프·비바리퍼블리카·야놀자)에 그쳤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