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1조 깎고 SOC는 9000억 증액… ‘총선용 나눠먹기’

512조2500억 예산안 내용 보니… / SOC 예산 총 23조2000억원 달해 / 이해찬·정동영 ‘민원’ 포함 / 규제자유특구 7곳에 1103억 편성 / 안성∼구리 고속도로 360억 증액 / 일반·지방행정 분야 1조5000억 ↓ / 산업·중소·에너지도 2000억 줄여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회 심의를 거치며 정부안 대비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줄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늘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역구의 민원성 SOC 사업을 추가한 결과로 해석된다. 일반·지방행정 분야 예산(교부금 제외)이 1조5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 분야에서 2000억원 등이 줄면서 내년도 총예산은 정부안 513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감소했다.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 512조3000억원 중 SOC 예산은 23조2000억원으로 정부안 22조3000억원보다 9000억원 늘었다. 12개 분야 가운데 증액폭이 가장 컸다.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469조6000억원)보다는 9.1%(42조7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같은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3.8%)의 2배 이상으로, 증가폭은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한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크다.

내년도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80억5000억원으로 정부안 181조6000억원보다 1조원이 감액됐다. 산업·중소·에너지 분야 예산도 정부안 23조9000억원보다 2000억원이 줄어든 23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분야로는 장기요양보험 지원 예산으로 정부안 1조1539억원보다 875억원이 늘어난 1조2414억원이 편성됐다.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7년 만에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면서 정부안 3조7846억보다 2470억원 늘어 4조316억원이 됐다. 6·25 70주년, 4·19 60주년을 맞이해 참전·무공·4.19 수당을 2만원씩 인상하면서 예산이 460억원 증액됐다. 난임시술비 지원단가를 올해 50만원에서 내년에 11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면서 정부안 184억원에서 227억원으로 예산이 늘었다.

국회에서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과속·신호 위반 단속카메라(1500대) 및 신호등(2200대) 설치에 1100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지난 11월 규제자유특구로 추가 지정된 7개 지역(대전,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제주)에 연구개발(R&D), 사업화, 인프라 등을 패키지로 종합 지원하는 예산이 당초 정부안 615억원에서 1103억원으로 460억원 가까이 늘었다.

혁신 창업·중소기업에 입주공간 제공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7개소를 새로 구축하는 R&D 센터 조기 구축 지원사업 등에도 227억원이 증액됐다.

대표적 SOC 사업인 도로·철도 사업의 경우 ‘안성∼구리 고속도로’ 사업에 정부안(2501억원)보다 360억원 가까이 증액된 2961억원이 편성됐다. 도시철도 노후시설 계량 예산도 929억이 편성돼 애초 정부안(566억원)보다 400억원 가까이 증액됐다. 버스공영차고지 확충과 교통약자 편의 증진 사업도 각각 627억원, 648억원이 편성되면서 정부안보다 60억원, 140억원 가까이가 증액됐다.

정부가 지난 10월,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으로서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분야에는 농업경쟁력 제고 및 지원 강화 예산이 증액됐다.

쌀 변동직불제 등 기존 7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로 통합·개편하고 지원규모를 정부안 2조2000억원보다 2000억원을 늘렸다.

특히 농어업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가재보험금을 정부안 200억원보다 1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1193억원으로 편성됐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신성장동력을 위한 예산으로는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에 626억원이 편성됐고, 뇌질환 빅데이터 축적·분석 및 인공지능(AI) 활용을 통한 맞춤형 정밀의료 기술개발 예산으로 7조5000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특히 전기버스는 정부안 300대에서 650대로, 전기화물차는 4000대에서 5500대로 늘리기로 국회에서 확정됐다.

이날 처리된 예산안에는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예산이 다수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역구인 세종시에서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에 정부안 9억5000만원에서 5억1200만원을 증액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역구인 경기 고양갑에서 고양서 원당지구대 청사시설 취득 예산 5100만원을 따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지역구인 전북 전주병에서 전주역사 개량에 정부안 14억원보다 1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확정된 예산안에에서 정부안보다 총지출 규모가 줄면서 관리재정수지는 72조1000억원 적자로 정부안 대비 6000억원 개선됐다. 국가채무는 805조2000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4000억원 줄었다.

세종=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