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부동산 정책 부작용만… 전월세 가격 상승 위험성” 경고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내보인 자신감에 대한 반론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지나친 규제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켰으며 그간 내놓은 정책들도 부작용만 불렀을 뿐 서울 집값 안정화엔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 안정된 것으로 보이는 전월세 가격도 곧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안정화된 전월세 가격도 오를 가능성 있어”

권대중 명지대 교수(부동산학과)는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의 시장 판단이) 저는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통령 취임한 2017년 5월9일부터 2년 반 동안 약 18번 정책이 나왔는데 그중 10번 정책이 규제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데 수요와 공급보다 가격을 통제하는 쪽으로 좀 일관하지 않았나”라며 “부동산 시장 자체가 왜곡되는 현상, 가격이 의도와는 반대로 흘러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으로 전월세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도 했다. 권 교수는 “부동산 시장에서 전월세 가격 상승률은 매매가격의 선행지수”라고 했다.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면 매매가격이 뒤따라 올라간다는 이야기다.

이어 “지금 전월세 가격은 안정화 돼 있다. 그런데 매매가격이 올라갔잖은가. 지금 위험성이 있는 것이 바로 전월세 가격”이라며 “매매가격이 올라가면 매매가격에 대비해서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권 교수는 “그래서 정부가 내년부터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제를 꺼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풍선 효과 이미 나타나고 있어… 분양가 상한제 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 이후 우려했던 ‘풍선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도 했다. 권 교수는 “11월6일 정부가 27군데 지정을 했는데 그중 22군데가 서초 강남 송파”라며 “그런데 너무 적게 지정했다는 반론이 있다. 그 이유가 당장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목동이라든지 또는 여러 군데 가능성 있는 지역이 빠졌다. 규제되지 않은 지역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오히려 풍선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가격이 사실 오르고 있다”며 “정부가 연말 전에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좀 더 확대 지정하지 않겠나 싶다”고 보았다. 다만 추가 지정 시 지정 지역은 안정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기존 주택가격이 올라가거나 아예 주택 공급이 줄어들 우려도 있다고 했다.

◆문재인 “부동산 가격 반드시 잡을 것”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집권 반환점을 맞아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며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라며 “건설경기만큼 고용 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경기를 살리는 분야가 없으니 건설로 경기를 좋게 하려는 유혹을 받는데, 우리 정부는 성장률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어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