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불평등, 부의 대물림 심화…'불공정 사회' 질타하는 목소리 높아져 [김현주의 일상 톡톡]

돈을 많이 가질수록 권력이 증가한다는 인식(17년 72.2%→19년 80.8%) 더 강해져 /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29%만 동의…대부분(92.2%) “부가 대물림 되고 있다”고 느껴 / 87.8% “한국사회의 부의 불평등 매우 심각해”…67.6% “복지정책 확대 필요해” / 복지정책이 가장 필요한 세대로 노년층 꼽아…다만 예전보다 청년세대 위한 복지 필요성 많이 느껴

무엇보다 돈의 가치가 중요하게 평가받는 세상이다.

돈이 곧 힘과 권력이고, 개인의 삶을 좌지우지하며, 때로는 한 인간을 평가하는 척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부(富)의 혜택을 소수만이 누릴 수 있다는 사실에서 대다수의 불행이 시작된다.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그 힘을 이용해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반면, 가진 것이 없는 이들은 불안정한 미래에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부와 가난이 대물림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사회전반적으로 ‘공정하지 않은 사회’를 질타하는 분노의 목소리가 자주 들리는 것은 결국 경제적 불평등과 부의 대물림이 심화되는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상당수 현대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우선적으로 돈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부의 불평등과 복지정책 및 기본소득제 관련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엇보다도 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부가 대물림이 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양극화와 부의 불평등이 훨씬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한국사회에서는 무엇보다 돈의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절반 이상(54.9%)이 인간은 무엇을 하든지 우선적으로 돈이 중요하다는 주장에 공감을 했으며, 더 나아가 돈이 없으면 사람은 제 몫을 할 수가 없다는 의견이 67%에 달한 것이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20대 45.6%, 30대 52.8%, 40대 58.8%, 50대 62.4%) 돈이 있어야만 제 몫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20대 55.6%, 30대 64.8%, 40대 68.4%, 50대 79.2%) 태도가 더욱 뚜렷했다. 돈이 인간을 평가하는 척도라는 생각(38.9%)도 결코 적지 않았다.

한국사회에서 돈은 그 자체로 커다란 힘이자, 권력이기도 했다.

10명 중 8명(80.8%)이 돈을 가질수록 권력이 증가한다고 바라보는 것으로, 사회전반적으로 돈과 권력이 비례한다는 생각(14년 75.6%→17년 72.2%→19년 80.8%)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 모습이었다.

돈은 개인의 행복과 인간관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전체 응답자의 76.6%가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보다 행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현대사회에서는 금전관계가 끊어지면 인간관계도 끊어진다는 주장에 10명 중 6명(60.6%)이 동의를 한 것이다. 

◆92.2% "한국사회에서 부가 대물림되고 있다"

우려가 되는 부분은 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그 영향력이 큰 반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성공의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노력을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는 나라이고(29%), 개인의 능력에 따라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는 사회라고(21%) 생각하는 사람들은 드물었다. 가난한 사람들도 열심히 일을 하면 상류층이 될 수 있는 사회라는 인식(13.6%)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당연히 일만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13.1%)이 없을 수밖에 없다.

결코 우리나라는 계층 상승의 꿈을 꿀 수 있는 사회(22.8%)가 아닌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 큰 가운데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마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앞으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14년 38.6%→19년 32.8%), 경제적으로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14년 47.9%→19년 43.5%) 생각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92.2%)이 한국사회는 부가 대물림 되고 있다고 바라본다는 점이었다. 10명 중 6명(57.1%)은 한 번 가난해지면 계속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사회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러한 부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으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돈의 힘과 영향력은 앞으로도 소수의 사람들만이 가진 전유물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부모를 잘 만나야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인식(81.2%)이 클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런 생각은 모든 연령대(20대 82.4%, 30대 80.8%, 40대 80%, 50대 81.6%)에서 똑같았다.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의 불평등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87.8%가 한국사회의 ‘부의 불평등’은 매우 심각한 편이라고 바라본 것으로, 성별(남성 86.4%, 여성 89.2%)과 연령(20대 86.4%, 30대 88.8%, 40대 85.2%, 50대 90.8%)에 관계 없이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인식은 공통적이었다.

실제 일상생활에서 부의 불평등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10명 중 8명(77.4%)에 달했다. 그만큼 평소 부의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의 불평등을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부동산 보유자와 비보유자간 ‘불로소득’의 차이(60.6%, 중복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좋은 아파트와 건물, 비싼 가격의 땅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54.5%)가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상당했다.

이와 더불어 불공정한 기회들(50.6%)과 불평등의 문제를 방치하는 정당 및 정치인들(47.2%), 고소득자에 대한 낮은 세금 부과(46.4%),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 및 임금 격차(45.2%)도 부의 불평등의 원인이라는 의견도 많은 편이었다.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의 불평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고액 소득자에 대한 철저한 세금 징수(62.5%, 중복응답)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49.5%),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시행해야(48.7%) 부의 불평등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것이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다.

무엇보다도 형평성 있는 조세정책과 소득수준의 개선, 양질의 일자리가 시급하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실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야 하고(85.1%),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78.8%)는 주장에 대부분 의견을 함께 하고 있었다.

◆부의 불평등 원인, '부동산 불로소득'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가장 많이 꼽아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또 다른 방안으로는 소득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시키는 정책(41%)과 공기업과 대기업 입사제도의 공정성 확보(38.6%)도 많이 꼽았다. 다만 ‘기본소득제’(24.4%)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비교적 30대(29.8%)와 50대(29.1%)의 관심이 높아 보였다.

이러한 부의 불평등 문제는 복지정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배경이기도 하다. 실제 전체 응답자의 67.6%가 복지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전 조사에 비해서는 복지정책의 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전체적으로 소폭 줄어든(13년 74.5%→16년 76.7%→19년 67.6%) 모습으로, 현재의 복지정책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소 많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복지정책의 방식으로는 부유층의 세금을 올리고,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확대 시행하는 방안(58.7%)을 가장 선호하는 모습이었다.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올려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확대 시행하는 방안(12.7%)까지 더할 경우 기본적으로는 복지정책은 차별 없이 적용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반면 4명 중 1명(25.6%)은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중하위 계층만을 위한 선별적인 복지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복지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세대로는 60대(54.2%, 중복응답)와 70대 이상(58.6%) 노년세대를 주로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20대(42.7%), 50대(35.1%), 30대(33.1%), 40대(26.1%) 순으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뒤를 있었다.

대체로 자신이 속한 연령대에게 복지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모습이 뚜렷한 편이었다.

보다 주목해볼 부분은 청년복지의 필요성이 예전보다 더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복지정책이 가장 필요한 세대가 60대(13년 73%→19년 54.2%)와 70대 이상(13년 77.6%→19년 58.6%)의 노년세대라는 시각은 감소한 반면 20대(13년 28%→19년 42.7%)와 30대(13년 21.7%→19년 33.1%) 청년세대에게 복지정책이 가장 필요해 보인다는 인식이 강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취업난에 허덕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년층이 증가하면서, 청년세대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고령자를 위한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대부분(95.9%)이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대체로 고령화가 가속화 되면서(51.1%, 중복응답), 가족과 사회로부터 외면을 받는 고령자가 많아지고(42.1%),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대라는(40.5%) 생각 때문이었다. 다만 고령자 복지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었다.

고령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30.3%)보다는 소득과 연령 등 특정한 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65.6%)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세대와 무관, 대체로 '일자리 지원 정책' 필요하다는 생각 많이 해

각 세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복지정책을 살펴보면, 역시 무엇보다도 일자리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특히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20~30대 청년세대(20대 77%, 30대 50.2%, 중복응답)와 정년은퇴를 앞둔 50~60대(50대 66.7%, 60대 57%)에게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았다.

일자리 지원 정책과 함께 20대는 자기계발비용 지원(67.9%), 30대는 양육비 지원(48.6%), 50대는 생활비 지원(44.2%), 60대는 의료비 지원(64%)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한 수준이었다. 40대의 경우에는 일자리 지원(37.2%)보다는 양육비 지원(46%)과 생활비 지원(45.6%)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70대에게는 무엇보다 의료비 지원(81.6%)와 생활비 지원(65%)이 절실하다는 인식이 뚜렷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는 전반적으로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동의 14.6%, 비동의 50.9%)보다는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동의 43%, 비동의 17.8%)가 더 큰 상황으로, 이러한 고민 속에 최근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본소득제의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42.6%)과 반대하는 의견(35.9%)이 뚜렷하게 나뉜 것이다. 특히 기본소득제의 도입에 찬성하는 목소리(16년 50.5%→17년 54.4%→18년 41.4%→19년 42.6%)가 지난 2017년 대선 이후 줄어든 모습이 눈에 띈다. 상대적으로 기본소득제의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은 남성(남성 48.8%, 여성 36.4%) 및 30대 이상(20대 33.2%, 30대 44.8%, 40대 44.4%, 50대 48%)에게서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MBC 특집 프로그램〈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 출연해 "최저임금 부분이 제 임기 절반동안 아마도 가장 큰 이슈였는데,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 돼 있고 경제적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대로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건강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분야에 따라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한계선상에 있는 노동자들 경우에는 최저임금 때문에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아쉬운게 있다면 이분들의 부담은 낮출 수 있는 조치들이 함께 됐으면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