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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년간 3조원 투입 … 신혼부부 집 걱정 던다

입력 : 2019-10-29 06:00:00 수정 : 2019-10-28 23: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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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사업 계획 발표 /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 대폭 완화 / 결혼 5년 이내→7년 이내로 확대 / 합산 소득 기준 年 1억원 이하로 / 사실혼 부부도 동일한 금융지원 / 임대주택 매년 1만4500가구 공급 / 연간 수혜대상자 2만5000쌍 될 듯 / 막대한 예산 재원 마련 우려 제기

서울시가 3년간 3조원을 투입해 서울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 절반의 집 걱정을 덜어준다. 소득 1억원 이하인 부부가 신청만 하면 2억원까지 전월세 보증금을 저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린다. 사실혼부부도 포함된다. 또 신혼부부 입맛에 맞는 임대주택을 매년 1만4500가구씩 공급한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의 집 문제만큼은 해결한다는 것이 서울시 계획이다. 그러나 자산 규모와 관계 없이 임대 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는 데 대해 불필요한 계층에까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주 4300억원 규모의 청년수당·월세 지원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또다시 막대한 예산을 신혼부부에 쏟아부음에 따라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28일 서울시가 발표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에 따르면 우선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이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 결혼 5년 이내였던 신혼 기준은 7년 이내로 늘어난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 1억원 이하(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50%)로 바뀐다. 둘이 합쳐 매월 약 800만원 이하를 벌면 저리로 전월세 대출을 할 수 있다. 보유 자산에 대한 제한은 없다.

현재 최장 8년인 지원 기간은 10년으로, 지원 대상은 현재 연 5000가구에서 1만500가구로 늘어난다. 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에만 해당하는 제한 조건은 동일하다.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전)은 최대 연 3%로 확대된다.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시는 이 경우 현재 평균 0.91%씩 지원받는 이차보전이 평균 1.5%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지원에 시가 투입하는 예산은 이자 지원에 해당하는 연 360억원 정도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사는 사실혼부부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사실혼으로 위장하고 금융 혜택만 받을 가능성에 대해 박 시장은 “실질적인 사실혼 확인을 통해서 정책 목표를 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기망에 의해서 신청한다면 이는 형사적 범죄인 만큼 청년들이 그렇게까지 속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지원과 함께 임대주택 공급도 적극적으로 늘린다. 연평균 2445가구를 추가해 매년 1만4500가구를 신혼부부에 할애한다. 주택 유형별로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기존 연평균 1400가구에서 3200가구로, 재건축 매입을 1035가구에서 1380가구로, 역세권 청년주택을 2451가구에서 2751가구로 늘린다. 또 신혼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똑같은 임대료를 내면서 더 큰 집으로 옮겨갈 수 있게 된다.

금융지원과 임대주택 입주를 합하면 수혜자는 연간 2만5000쌍이 된다. 지난해 서울시가 연 1만7000가구씩 신혼부부에 지원하겠다고 주거 대책을 내놓은 데서 매년 8000가구씩 더 늘어난 셈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에서 1년에 5만쌍이 결혼하기에 신혼부부 두 쌍 중 한 쌍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에는 2020∼2022년 3년간 총 3조1060억원을 투입한다. 전월세 보증금 지원에 2200억원이 들고 나머지는 임대주택 공급에 소요된다. 박 시장은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 해결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라며 “결혼 포기, 저출산, 인구감소와 저성장의 악순환을 깨고 선순환으로 가는 첫 번째 고리가 바로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임대 제공”이라고 자신했다. 또 “서울시는 그동안 곳간에 돈을 채워 왔고 지금은 돈을 풀어야 될 때”라고 말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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