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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운동가 허광일 변호인단 기자회견 열려

입력 : 2019-10-21 19:05:27 수정 : 2019-10-21 19: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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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아사 항의 북한민주화운동가 구속이 웬 말이냐”
북한인권운동가 허광일 변호인단이 21일 ‘탈북 아사 항의 국민 구속이 웬 말이냐’는 현수막을 들고 서울중앙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 한○○ 탈북 모자 사인규명 및 재발방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허광일(65)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을 돕는 26인의 변호인단이 주최하는 기자회견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열렸다.

 

허 위원장은 9월 21일 제1차, 10월 3일 제2차 한◌○ 탈북 모자 시민애도장(葬) 대표장례위원장 자격으로 행사를 총지휘하고 2차 때의 청와대 인근 경찰저지선을 넘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으나 보름만인 18일 구속적부심 심사에서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풀려난 바 있다.

 

경찰은 개천절인 3일 허 위원장과 최정훈 비대위 수호대장(북한인민해방전선 사령관)을 구속했으나 서울중앙지법 김용찬 판사는 6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허 위원장한테는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 최 사령관에 대해서는 “집회에서 피의자가 각목을 휘두르며 폭행했는지 등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석방한 바 있다.

 

경찰은 최 사령관이 시위 중 각목을 사용했다고 사진을 들이대며 영장을 청구했으나 동영상 확인 결과 탈북민들이 메고 간 상여가 부서지면서 못이 박힌 나무를 발견하고(위험성을 느껴) 이를 자동차에 싣는 장면이 고스란히 드러나자 머쓱했다고 한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정재헌 부장판사)도 6일 허광일 위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석방 결정을 내렸다.

 

이날 열린 북한인권운동가 허광일 변호인단 주최 기자회견 ‘탈북 아사 항의 국민 구속이 웬 말이냐’엔 도태우, 백승재, 이준영, 정진경 변호사 등이 참석해 허 위원장 구속과 기소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주장했다.

 

특히 사회를 맡은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동국대 법대 교수)은 “과격시위의 대명사인 민주노총의 폭력 시위와 어제 주한 미국대사 관저 담을 넘은 좌파 대학생들의 폭력 시위엔 관대하면서 유독 탈북민 모자 아사 사태를 비폭력으로 항의하려 한 탈북민들의 시위에만 구속과 기소라는 폭압으로 대응하느냐”고 항의했다.

 

이 자리엔 18일 석방 된 허광일 탈북민 비대위 위원장과 최정훈 사령관, 김태희 비대위 총무(자유와인권을위한탈북민연대 대표), 허초희 북한인민해방전선 사무국장이 탈북민 연행 과정에서 경찰이 자행한 폭력 실태와 “대한민국에 왜 왔냐”는 등 인격 모독성 망언 등을 증언했다.

 

경찰의 폭행으로 크게 다친 강학영(57) 씨와 이설화(52) 씨는 입원 치료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다.

 

조정진 기자 jj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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