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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22조 사상최대… 국가채무 700조 육박 [뉴스 투데이]

입력 : 2019-10-08 19:18:42 수정 : 2019-10-10 09: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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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국세수입 3조7000억 줄어 / 세수진도율 71%… 작년보다 저조

 

나라살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나라 곳간에 들어오는 돈은 쪼그라드는데 나갈 돈은 갈수록 늘고 있다. 8월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3조7000억원이나 감소했다. 국가채무는 700조원에 달한다. 가계로 치면 ‘마이너스 통장’을 긁고 있는 상황이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를 보면 올해 1∼8월 국세수입(세수)은 209조5000억원에 머물렀다. 지난해 같은 기간 213조2000억원보다 3조7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1∼8월 누계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감소한 것은 2014년(2600억원 감소) 이후 처음이다.

전년 동기 대비 세수 감소는 올 들어 어느 달도 그치질 않았다. 정부는 지방 재정분권 기조 속에 지방소비세율이 15%로 인상되면서 부가가치세 수입이 감소(2조5000억원)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기 전반에 걸쳐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우면서 세수 감소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수출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기업실적 악화, 소비 둔화 등으로 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수입 부진이 눈에 띈다.

올해 1∼8월 소득세의 경우 지난해보다 1조1000억원이 줄어든 58조2000억원을 걷는 데 그쳤다. 부가가치세도 같은 기간 50조2000억원에서 49조8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감소는 부동산 경기 위축, 소비 둔화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정부 지출이 늘면서 재정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2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3월부터 누계기준으로 역대 최대 적자 규모를 연달아 기록 중이다. 1∼8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009년과 2014년, 2015년에도 적자를 기록한 적이 있으나 올해 규모가 가장 크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49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의 1년치 세금 목표율 대비 지금까지 실제로 걷은 금액을 뜻하는 예산 기준 세수 진도율은 71.1%로, 1년 전보다 1.5%포인트 떨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수지 적자는 지방 재정분권 효과로 총수입이 줄고 추가경정예산 조기 집행으로 지출이 늘어나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8월 말 기준으로 나랏빚인 중앙정부 채무는 국고채권(5조1000억원) 및 국민주택채권(3000억원)이 늘면서 697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한 달 전보다 5조7000억원 증가한 액수다. 반면 올해 연간계획 대비 8월 말까지 집행실적은 225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조원(1.4%포인트) 초과 집행됐다.

정부는 재정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재정집행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한 재정의 적극적 경기 보강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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