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중기부 추경사업 절반이상 예산 집행률 50%에도 미달

입력 : 2019-10-08 21:10:01 수정 : 2019-10-08 22:24:2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산업통상중소벤처위 국감서 지적 / ‘소상공인재기지원’등 6개 사업은 ‘0%’ / “선거대비용 속 빈 강정 우려 현실화” 비판 / 조달시장 진입 위반 회사 처벌도 미흡 / 소상공인 ‘제로페이’ 저조 잇단 지적에 / 박영선 “모바일 직불결제 도입 불가피”

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조달시장 진입 위반 회사 등에 대한 중기부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중기부 소관 추경 사업 22개 중 12개의 예산 집행률이 이달 현재 50%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예산 집행률이 0%인 사업도 6개에 달했으며, 특히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업체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은 예산 집행률이 0.1%에 불과했다.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통시장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시장경영혁신 지원’과 강원 산불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 집행률은 0%였다.

 

앞서 중기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등 민생 지원에 필요하다며 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확보했고, 지난 8월 추경 확정 이후에는 2개월 내 추경 예산의 75% 이상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추경 확정 후 2개월이 지난 이달 현재 집행률 75%를 넘긴 사업은 22개 중 8개에 그쳤고, 이 중 5개는 해당 계정으로 자금만 이전하면 집행률이 100%가 되는 출연·출자 사업이었다고 비판했다.

 

중소기업 경쟁제품 조달시장에 진입 요건을 위반한 대기업·중견기업 관계사가 최근 5년간 98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소관부처인 중기부의 처벌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이날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참여제한을 위반한 ‘위장중소기업’은 98개사였다. 이들 중 실제 납품 실적이 있는 회사는 54개사였고 총 납품 금액은 1292억2600만원이었다.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구매 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진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중기부는 ‘판로지원법’에 따라 대기업과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입찰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중기부는 적발된 98건 중 2013년 제도시행 초기로 미고발한 36건을 제외한 62건 중 27건(43%)만 고발조치했다. 최 의원은 “중기부가 담당 부서에 전속 법무관을 배정하는 등 인원 배분 조정과 시스템 정비를 통해 위장 중소기업 근절에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 관련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모바일 직불결제 도입은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제로페이 도입 속도가 신용카드보다 낮다는 지적에 “신용카드가 사용하는 홍보 액수는 제로페이와 비교가 안 된다”며 “신용카드에 익숙해진 대한민국이 이와 결별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바일 직불결제는 신용카드보다 한 단계 앞선 핀테크 기술을 이용한 것”이라며 “신기술이나 새로운 결제 시스템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제로페이에 ‘관치금융’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장관에 부임한 후 제로페이 전담 운영법인 준비위원회 일에 중기부가 관여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