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수사과정부터 심리상담까지 지원

서울시, 통합지원 시스템 가동 / 온라인 상담 공간 10월 말께 운영 / 전문가 방문 상담·법원 등 동행 / 시민 1000명 동영상 유포 등 감시 / 아동·청소년 교육 매뉴얼도 개발

디지털 성범죄를 당하고 괴로워하다 자살까지 생각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서울시가 팔을 걷어붙였다. 초기 수사부터 소송 지원, 심리상담까지 옆에서 도울 전문가를 배치하고 관련 정보를 종합한 온라인 공간을 만든다. 시민 1000명의 자원을 받아 디지털 성범죄를 모니터링하고 초·중학생에 예방 교육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24일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는 지난 10년간 약 23배 증가했다. 대검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성폭력 중 디지털 성범죄는 24.9%를 차지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올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영상 유포 피해자의 45.6%는 자살을 생각했고, 이 중 19.2%가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다. 불법 촬영물 유포, 단톡방 성희롱, 불법 사진 합성, 몸캠 등 디지털 성폭력은 갈수록 심각해지지만, 피해자를 위한 전문 상담 기관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우선 온라인 공간인 ‘온! 서울 세이프’를 10월 말부터 운영한다. 온·오프라인 상담, 피해대응 정보와 지원 방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다.

피해자들을 긴급구제하기 위해 ‘지지동반자(SC)’ 3명도 선발했다. 지지동반자는 상담원 자격을 보유하고 성폭력상담소 등에서 젠더 폭력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맡은 전문가다. 보통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일상생활을 계속하기 힘든 데다 자신의 모습이 담긴 촬영물을 증거로 제출해야 해 수사를 힘들어한다. 지지동반자들은 피해자가 요청하면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경찰 수사 과정과 법률 소송을 동행·지원한다.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심리 치료도 안내한다.

시는 피해 구제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시민 1000명을 모아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을 만든다. 모니터링단은 불법 촬영물 유포, 사진 합성, 몸캠 등 디지털 성범죄를 감시해 그 결과를 11월 중 발표한다. 트위터, 텀블러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포털, 채팅·메신저 등이 대상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가 인지했을 때는 이미 늦은 만큼 사전 감시 활동이 중요하다. 특히 최근 개인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실시간 유포하는 ‘지인 능욕’ 같은 신종 성범죄가 증가해 모니터링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모니터링단은 내달 14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모집한다. SNS 계정을 가진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모니터링단에는 서울시장 위촉장과 봉사활동 시간이 부여된다.

어릴 때부터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용 교육 매뉴얼 2종도 개발한다. 11월부터 초·중등학교 200개 학급 5000여명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한다. 예방 교육을 진행할 전문가 20명도 양성한다. 최근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해지면서 디지털 성범죄 가해·피해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시는 또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사이버수사대 경찰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송은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