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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정부질문·국감 일정 합의… ‘조국 대전’ 재연 예고

관련이슈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

입력 : 2019-09-17 18:52:19 수정 : 2019-09-17 23: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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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극적 타결 / 나경원 “이번주 내 조국 국조 요구서 / 장관 인정 못해… 교섭단체 대표연설 취소” / 김문수·강효상도 ‘삭발 릴레이’ 동참 / 이인영 “모든 사안 임명철회 연계 억지” / 조정식 “黃대표·한국당은 집착 버려야” / 당 차원 인사청문회 제도 개편도 시동

조국 법무부 장관을 놓고 강대강 대결로 치닫던 여야가 17일 밤 극적으로 의사일정에 합의해 파국을 피하게 됐다. 여야 교섭단체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고 내달 2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대여투쟁을 원내에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사퇴 요구를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한국당 “조국 파면” 공세 지속

 

한국당 등 보수 야권은 17일에도 ‘조국 파면’을 요구하며 대여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무위원으로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는 것을 도저히 동의할 수 없어 이번 일정을 부득이하게 취소했다”고 말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당초 이날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10월 국정감사 이후로 조정했다. 대정부 질의와 국감을 바탕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 조 장관 사퇴를 이끌어내겠다는 게 한국당의 심산이다. 나 원내대표는 “다음 주에 시작되는 대정부 질의는 조국 인사청문회 시즌2로서 조 장관의 출석을 허용할 것”이라며 “이번 주 안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삭발과 촛불 장외투쟁도 이어갔다. 이날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강효상 의원은 전날 황교안 대표에 이어 삭발에 동참했다. 한국당은 이날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조 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도 열었다.

 

한국당이 조 장관 사퇴 투쟁 수위를 부쩍 높이는 배경에는 지지층 결집과 지도부 흔들기 진화라는 두 가지 포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7∼8월 ‘친일 프레임’에 갇혀 지지율 정체를 면치 못했고, 핵심 증인도 부르지 못한 인사청문회를 여는 바람에 지도부 퇴진론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조국 논란은 내우외환을 잠재울 호재인 셈이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의사 출신인 박인숙 의원이 지난 16일 황 대표 삭발식에서 “조국 정신병자”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지면서 정신장애인 비하 논란도 일었다.

 

촛불 시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운데)와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7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촛불을 손에 들고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구속된 점을 거론하며 “조국 가족 펀드의 운용사가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자금으로 설립됐다는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다”고 한국당의 대여공세에 가세했다.

 

◆민주당 “정치공세” 맞불… 민생전환 안간힘

 

민주당은 보수 야당의 “정치공세” 때문에 민생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사안을 (조 장관) 임명 철회와 연계하는 것은 억지”라며 “적절한 견제는 약이지만 무차별한 정쟁은 민생에 독이 되고 한국당에도 독이 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황 대표의 삭발을 언급하며 “정치 지도자로서 자질과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무책임한 작태”라며 “황 대표와 한국당은 조 장관에 대한 비상식적인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민주당은 “사람만이 아니라 현 시스템도 문제”라며 인사청문회제도 개편에도 시동을 걸었다. 이원욱 의원은 인사청문회에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두고 병역·재산형성과정 등 공직 후보자의 윤리와 관련된 검증은 소위에서 비공개로 진행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이석현 의원도 공직 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이현미·이창훈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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