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印과 글로벌 가치사슬 형성… 투자 확대 속도낼 것” [세계초대석]

주형철 신남방특위위원장 / 지난해 상호방문객 1100만명 돌파 / 교역액 1600억弗… 中 이어 2번째 / 11월 부산 정상회의서 현안들 논의 / 日 아시아 전략 우리보다 역사 길어 / 경쟁 뿐만 아닌 협력도 병행할 필요 / 양국 갈등에도 영향 없지만 우려 있어 / 경제 성장 가능성 타진해 투자 집중 / 위험 감수 하더라도 더 밀어붙여야 / 정부, 민간서 활용 인프라 구축 고민

‘신남방정책’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및 인도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의 경제·안보 지형을 남아시아로 확대하는 전략이다. 후보 시절부터 외교 다변화에 관심을 뒀던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을 국가 미래 전략의 하나로 삼고 지난해 8월 대통령 직속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위원장을 겸직하도록 했다.

신남방특위 출범 1주년을 즈음한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신남방특위에서 주형철 위원장을 만났다. 주 위원장은 전임자에 이어 지난 3월부터 특위를 이끌어가고 있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의 태국·미얀마·라오스 3개국 방문을 앞둔 시점이었다. 정부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이전에 문 대통령의 아세안 10개 회원국을 모두 방문하기로 천명한 뒤 이번 순방을 통해 이를 실천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개최 등을 염두에 둔 듯 “하반기엔 제가 하는 일의 50%를 신남방정책에 투자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량이 폭주하는 청와대 경제보좌관에게 ‘본업’ 대비 ‘겸직’ 비중이 너무 크지 않은지를 물었더니, 그는 오히려 “50%는 너무 적다. 제가 200%를 일하고 그중 50% 이상의 열정을 신남방정책에 쏟는 것으로 하자”고 했다. 그만큼 우리 정부가 신남방정책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뜻이다.

주 위원장은 “신남방정책은 (미래를 위한) 방향성”이라며 “우리만의 가치로 이 지역에서 앞서온 다른 강대국들을 제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신남방정책은 연구 강화와 공동 관심사 확대 등 장기적인 과제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그래왔듯 빠른 속도로 밀어붙여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터뷰는 주 위원장의 취임 이래 국내 언론사 최초로 이뤄졌다. 다음은 주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겸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그래왔듯 신남방정책에서도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남정탁 기자

―출범 1년이 지났지만, 신남방정책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 그간의 성과는.

“수치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아세안 국가들과의 상호 방문객이 지난해 전년 대비 15% 증가해 1100만명을 돌파했다. 아세안 출신 유학생은 최근 5년간 4.3배 늘었다. 아세안은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 제2의 교역국이기도 하다. 지난해 상호교역액은 1600억달러다. 아세안은 또 중동을 제치고 우리 기업의 최대 해외 인프라사업 수주처(39.9%)가 됐다.”

―불편할 수도 있지만, 신남방정책은 투입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인가. 신남방특위 위원장은 경제보좌관의 주요 업무도 아니다.

“저는 당장은 신남방정책에서 효율보다는 효과를 추구하는 게 맞다고 본다. 위험 감수를 하더라도 더 밀어붙이는 게 맞다. 하지만 정부가 과잉 개입하면 안 된다. 성과를 내는 것은 민간이고, 정부는 그 틀을 마련해주면 된다. 민간과 정부가 할 일은 따로 있다. 정부로서 신남방특위는 정보 제공, 금융기관 확충 등 민간이 활동할 인프라 구축을 고민하고 있다. 대통령의 의지도 높다. 시간적으로 힘에 부치지만 그래도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반기에 제 시간의 반 이상을 집중해서 투자하려고 한다. 광화문 특위 사무실에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와서 앉아 있으려고 한다. 청와대로 오시기는 어려울 테니 여기로 모셔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

―신남방정책이 시장 확대의 측면으로만 바라본다는 지적이 있다.

“그렇지 않다. 경제협력뿐 아니라 인적 교류 확대, 비전통 안보협력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협력 증대가 신남방정책이다. 한국 기업들은 해당 국가의 글로벌 가치사슬(value chain) 참여를 돕고, 수출확대 등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과거 한국, 중국, 일본이 소재와 부품 생산 등에서 분업했던 것 같은 치밀한 가치사슬이 아세안 국가들과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한국의 강점은 있을까.

“그걸 해내느냐가 관건이다. 과거 일본이 소재, 우리가 부품 생산과 조립을 맡았다. 이후 중국이 이 구조에 들어왔다. 이제 아세안이 중국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사실 아시아 전략에서 일본은 선발 주자이고, 중국은 자원으로 우리보다 앞선다. 이점을 극복하는 게 우리만의 가치사슬을 만드는 일이다. 아시아 국가들도 협력 대상을 다변화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신남방 대상국들과 정서와 역사적 배경으로 비슷한 점이 많다.”

―사업분야별로는 어떤가.

“디지털 사업에는 아직 특정한 가치사슬이 형성돼 있지 않다. 세계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거의 다 끌고 가고 중국 정도가 자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한국은 그런 점에서 앞선다. 아시아 국가들에 디지털 사업의 좋은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 한국으로서도 아쉬운 게 규모의 경제인데 훨씬 큰 시장을 갖게 되는 거다.”

―아세안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일본과 긴밀하다.

“신남방 지역에서 일본과 우리의 관계는 일종의 ‘코피티션(coopetition)’이다. ‘협력’(cooperation)과 ‘경쟁’(competition)이 함께 가는 구조다. 일본은 아시아 전략에서 우리보다 역사가 길고 가치사슬 구축도 오래 됐다. 후발 주자인 우리로서는 경쟁은 당연한 것이고, 이미 형성돼 있는 촘촘한 사슬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본 기업들과 협력하지 않을 수 없다.”

―협력이 실제 이뤄지나. 한·일 갈등이 미치는 영향은 없나.

“민간 기업들끼리는 만들어지고 있다. 한·일 갈등이 고조된 요즘 같은 상황에서 무슨 협력이냐고 할 수도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일 갈등에도 이미 형성된 협력 구조에 실질적인 영향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우려는 된다. 걱정할 만한 일이 생기면 빨리 얘기를 해달라고 기업들에 말하고 있다.”

―선발주자들에 비해 전문성이 여전히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온다.

“일정 부분은 사실이다. 그래도 아세안대표부를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면서 공관 조직도 보강되고 위상도 제고됐다. 제 고민은 그쪽 지역 연구나 네트워킹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현장에서 정보 부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다. (장기적 과제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역량으로 빠른 속도로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속가능성이 중요하겠지만, 우리나라가 원래 그렇게 성장해왔지 않나. 민간을 믿고 갈 생각이다. 정부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빨리 제공해주면 된다. 축적량은 적지만, 신남방 대상 국가 안에도 전문 인력들이 있으니 그들의 네트워크와 자원을 활용할 수도 있다.”

―신남방정책은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강대국들의 태평양 전략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중 선택을 강요받는다면.

“저는 협력의 관점에서 본다.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 입장에서도 이 지역이 중요하다. 각 국가와의 프로젝트에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협력할 수 있다.”

―신남방 대상국 중 특정국에 치우친 투자가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다. 아세안과 인도로 한정되는 신남방 대상국을 다른 아시아 국가로 그 외연을 확장하는 것도 과제다.

“나라들마다 발전 정도가 다르고 우리와 교류 역사가 다른 만큼 차이는 있을 것이다. 교류의 양이 떨어지는 나라들에서는 먼저 들어간 일본과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코피티션’을 얘기했다. 신남방정책은 어떤 측면에서는 방향성이다. 특정한 지역에 한정할 수 없다.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 앞으로 더 확장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서남아지역은 북방과 남방이 만나는 지역으로 상징성이 크다.”

―그럼에도 지금 신남방정책 대상을 아세안과 인도로 우선 설정한 이유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본 것이다. 인도 경제성장률이 연간 7% 정도로 전 세계 1위다. 2위는 중국, 3위는 아세안 지역이다.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이미 발전한 몇 나라들을 빼고 보면 경제성장률이 모두 7, 8%는 된다. 굉장히 중요한 시장일 뿐 아니라 우리와 인적 교류도 활발하다.”

―11월 부산에서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아세안 회원국 모두를 초청해 회의를 여는 게 벌써 3번째다. 의미 부여를 한다면.

“모든 회원국의 정상을 같은 자리에 초청해 회의를 한다는 것은 아세안 입장에서도 흔치 않은 일이다. 아세안 국가들과 획기적인 관계 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간 해온 신남방정책 16개 추진과제와 57개 중점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대담=박종현 외교안보부장

정리=홍주형 기자 [e-mail]

주형철 위원장은… △대전(1965년) △서울대 컴퓨터공학 학사 △매사추세츠공과대학 경영대학원 석사 △SK 커뮤니케이션즈 최고경영자(CEO) △NHN NEXT 부학장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겸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